주식양도세 발표에 뿔난 30~40대 남자... “손해 보면 보존해주나요?”

주식양도세 부과 방침에 누리꾼들이 발끈했다. 네이버 댓글여론 분석결과 ‘화나요’가 95.0%에 달했고, 댓글게시판 마다 이번 발표를 성토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는 주로 거래세를 중심으로 부과되고, 양도세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이들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 이상에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을 넘을 경우에 해당하며 이들에게는 최대 33%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재부는 2023년부터는 양도세 과세대상을 개인투자자들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간 주식거래로 2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거래세를 현행 0.25%에서 0.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거래세는 주식거래 손익과 상관없이 거래건당 부과되고 있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는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내용만 있고, 폐지에 대한 언급은 빠져 이중과세 논란의 여지가 있다.

◇ ‘화나요’ 평균 93.8%... “곳간 비어가니 세금으로”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25일 기재부의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지난 15일 한국경제에서 단독기사를 통해 주식양도세 부과 방침이 예고된 이후부터 25일까지 네이버 뉴스에는 인링크 기준으로 138건의 관련기사가 올라왔고, 이들 기사에 댓글은 2만5863개 달렸다. 기사당 평균 187개의 댓글이 달린 꼴로 누리꾼들의 매우 높은 관심도가 반영됐다.

관련 기사 138건에서 ‘좋아요’·‘화나요’ 등의 표정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기사별 감성반응은 ‘화나요’가 평균 9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관련기사에 표시된 전체 표정 합산결과 4만6196개의 표정 중 ‘화나요’가 4만3907개로 비율은 95.0%에 달했다. 누리꾼들이 이번 발표에 대해 매우 높은 부정감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슈는 지난 15일 한국경제의 <[단독]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 물린다> 기사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기사는 기재부 관계자가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전했는데, 이 기사에는 조사기간 중 가장 많은 5782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 기사의 감성반응은 ‘화나요’가 94.4%로 집계됐다.

그리고 실제 기재부 발표가 있던 25일 1만4561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날 올라온 93건 기사의 감성을 분석한 결과 ‘화나요’가 평균 93.8%를 기록했다.

논란을 촉발시킨 15일자 한국경제 기사의 댓글게시판에는 ‘국가부채’, ‘곳간’ 등을 언급하며 주식양도세를 비판하는 의견을 올렸다. 한 누리꾼은 이번 발표가 결국 ‘단타족’에게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의견을 남겼다.

• 모든지 세금만 늘리면서 국가부채는 최고로 올리는 것도 능력이당 :)  (공감 13,632)
• 그러면. 손해보면. 보존해주나요?  (공감 6,323)
• 모든 재태크는 하지 말란 소리네. 부동산도 주식도 도대체 직장인들은 뭐 어케 재태크 해야함? 이민가고 싶네.  (공감 5,100)
• 이건 뭐 마른 수건 짜기도 아니고... 나라 곳간은 비워지고 국가 부채 1000조 달성이 목표인지. 한심하다.  (공감 4,876)
• 거래세 애초에 얼마 안 하는거 낮춰주는 선심성 발언하면서 20~30%에 달하는 양도세를 물린다는게 정부가 투자자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거냐? 그냥 곳간이 비어가니까 세금늘리려고 하는거지?  (공감 2,494)
• (중략) 거래세 0.1% 내리고 확정적으로 이득보는 개미들한테 20% 30% 앉아서 뜯어먹겠단 소리잖아. 단타족만 양성하고 장투자는 양도세로 다 뜯기는 구조. 누가 한국주식하냐. 미국주식해야겠네.  (공감 841)

한편 진보성향 및 친문성향이 강한 다음뉴스의 댓글여론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조사기간 다음뉴스에는 148건의 기사와 1만5239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148건 기사에 달린 ‘공감’을 추출한 결과 공감지수가 평균 6.8%에 불과했다. 다음뉴스의 ‘공감’은 기사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는 지표로 공감지수는 댓글수 대비 공감수의 비율을 지수화한 수치다.

◇ 30~40대 남자들 불만 가장 커... “재난지원금 같은걸 하지마”

네이버 뉴스에서 수집된 기사 138건의 댓글작성자를 분석한 결과 30~40대 남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자가 작성한 댓글이 2만1193개로 추산되며 81.9%를 차지했고, 여자가 작성한 댓글은 4670개로 18.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작성한 댓글이 가장 많은 1만44개로 전체 댓글에서 38.8%를 차지했고, 30대가 작성한 댓글은 7355개(28.4%)로 30~40대가 작성한 댓글이 전체에서 67.3%를 차지했다.

이어 50대는 5231개(20.2%), 20대 1694개(6.5%), 60대 이상은 1533개(5.9%)로 집계됐다.

25일자 이데일리의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2천만원 이상 벌면 양도세 20% 낸다> 기사의 경우 30~40대 댓글작성 비율이 78%로 가장 높았다. 이 기사의 감성반응은 ‘화나요’가 96.0%로 집계됐다. 누리꾼들은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강한 조세저항 심리를 보였다.

• 히야 양도세 20프로 미쳤군.  (공감 145)
• 쳐돌았네 진짜..... 이런 나라가 어딨는데. 주식 손해보면 손해금액의 20프로 보존해주나? 아니 하 말이 안나온다 그냥 미친거같다...  (공감 105)
• 임대사업도 불로소득이라 세금 걷더니 이젠 주식마저 시작이구나. 주식 사고 팔때 그럼 세금 없애라. 이중과세 아니더냐  (공감 71)
• 세금왕국! 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시는분?  (공감 36)
• 홍남기 보고있냐? 주식 양도세 얘기에 외인 기관 엄청 매도한다. 나도 해외주식만 할거다.  (공감 35)
• 그럼 반대로 2천만원 잃으면 20%나라에서 돌려줘라  (공감 17)
• 이럴거면 그냥 재난지원금 같은걸 하지마  (공감 11)

발표가 있던 25일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의 <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종합)> 기사로 1863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기사의 댓글작성자는 30~40대가 65%를 차지했고, 감성반응은 ‘화나요’가 94.2%로 집계됐다. 이중과세에 대한 댓글들이 많은 공감을 얻은 가운데, 이번 증세의 인과관계로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재정지출을 언급한 댓글도 자주 등장했다. 

• 거래세 폐지시켜주기로 하고는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두가지를 다걷어가겠다니.... 선진화가 아니라 세금에 혈안된걸 포장하지마라.  (공감 1,740)
• 거래세 없애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해야지.. 과세를 하지말던가. 이중과세하면서 기업살리는 주식투자 하라구?? (중략)    (공감 536)
• 퍼주기 하더니 돈이 없냐. (중략) 별짓을 다하는구나  (공감 103)
• 결론은 거래세도 먹고 양도세도 먹고 2중 과세 하겠단 말임  (공감 45)
• 돈 펑펑펑 뿌릴때부터 알아봤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여기저기서 거둬들여야죠. 빵구가 났는데 물 쓰듯 쓸때부터 알아봤다... (중략)  (공감 16)
• 국민들한테 미끼로 100만원 던져주고 밑밥깔더니 서민들 돈 갉아먹기 시작했네..ㅋㅋㅋ  (공감 9)

※ 마이닝 솔루션 : 펄스케이,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0.6.15 ~ 2020.6.25
※ 수집 버즈 : 26,001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