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삼성생명법' 정무위원회 심사중... 누리꾼 반응은 부정여론 84.4%

빅데이터로 본 ‘삼성생명법’, 네이버·다음 합산기준 부정 84.4%, 긍정 12.9%
은산분리 완화 최대 수혜자 이용우 의원, 삼성에는 엄격한 잣대
“합법인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범법자를 만드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못잡아 먹어 안달”

2020-08-26 08:04:59

일명 ‘삼성생명법’을 바라보는 여론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발의된 후부터 8월 19일까지 양대포털에 올라온 관련기사와 댓글을 분석한 결과 ‘부정’이 84.4%, ‘긍정’이 12.9%로 집계됐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삼성생명이 직격탄을 맞게 돼 붙은 별칭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코스피 시총 1위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20조원 이상 매각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대량으로 풀린 삼성전자 주식은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또 삼성생명은 매각으로 발생하는 일회성 수익에 대해 5조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담해야한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그 금액을 기존의 ‘취득원가’ 기준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보험업법상 금산분리 기조로 인해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3% 이상 가질 수 없도록 돼있다.

우선주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유통주식 중 8.51%에 해당하는 약 5억816만주를 보유하며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다. 1980년 삼성생명은 주당 약 1072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현행법상 취득원가는 약 5447억원이고, 삼성생명의 총자산 317조8255억원의 0.17%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시가’를 적용하게 되면 현재가치는 29조3715억원(8월19일 종가 기준)에 달하게 되며 삼성생명 총자산에서 9.24%로 급상승하게 된다. 타사 주식을 3% 이내로 보유해야하는 규정에 맞추려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중 약 3억4319만주를 매각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율이 2.76% 떨어지고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 매도차익으로 인한 일회성 수익에 대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면 최소한 4조9592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 은산분리 완화 최대 수혜자 이용우 의원, 삼성생명에는 엄격한 잣대 적용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절차를 밟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무위 구성을 보면 24명 정원 중 과반 이상인 14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이중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5명이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표발의자인 이용우 의원은 카카오뱅크(이하 ‘카뱅’) 공동대표이사 출신으로 21대에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카뱅은 카카오가 지분의 34%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이 의원은 카뱅 설립단계인 2016년부터 카카오가 카뱅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후인 2020년 1월까지 카뱅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일등공신 역할을 수행했다.

카뱅 역시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카카오가 지분의 10%만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8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지분을 현재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총자산 10조원 이상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기존 10%에서 34%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완화한 법안이다. 카카오와 카뱅은 특례법의 최대·최초 수혜자였다.

은산분리 완화의 최대 수혜자였던 이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삼성생명에는 매우 엄격한 금산분리 규정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 ‘삼성생명법’에 누리꾼들 ‘화나요’ 86.2%

삼성생명법을 바라보는 누리꾼들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발의 후부터 8월 19일까지 ‘삼성생명법’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38건 올라왔고, 820개의 댓글이 달렸다. 일반적인 정치·사회 이슈에 비해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삼성생명법 이슈를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표정은 ‘화나요’가 평균 86.2%로 집계되며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머니투데이의 15일자 <'삼성생명법' 진짜 목적…"삼성, 5조원 세금 내라"> 기사에는 360개의 댓글이 달렸고 표정은 ‘화나요’가 94.6%로 집계됐다. 댓글게시판에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성토와 함께 삼성을 옹호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 나라는 삼성을 못잡아먹어서 안달이네. (공감 906)
그만 좀 삼성 흔들어라... 알 낳는 닭을 죽이면 결국 국가적 재앙이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곤 편가르고 싸움붙이고, 노력하는 자 뜯어서 지들 배 채우고 배급으로 줄 세우고... (중략) (공감 701)
이번 정부는 합법인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범법자를 만드네요;; (공감 309)
(중략)... 삼성을 와해시켜서 국유화 하고 싶은거냐? 재벌을 깨부셔서 다같이 나눠먹고 망하길 바라는거냐 뭐냐? 삼성은 곧 대한민국의 경제 실세다. 그게 무너지고도 한국이 세계경쟁에서 이겨나갈것같냐? 지배구조가 이재용에게 집중되는게 싫다는 것 하나로 삼성을 무너뜨리려 하지 마라... (중략) (공감 42)
삼성은 실제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없는데 시세차익 명목으로 약 5조정도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다. '삼성생명법'은 말 그대로 삼성그룹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중략) (공감 42)
이 정부는 시장에서 자리세 뜯어가는 양아치랑 다른게 뭐냐? (공감 32)
황금알 낳는 거위를 못잡아 먹어 안달이구나... (공감 25)

이런 분위기는 다른 기사들의 댓글게시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예로 더팩트의 18일자 <23조원 삼성전자株 매물 나오나…'삼성생명법'에 촉각> 기사의 댓글게시판에도 유사한 성토가 쏟아졌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삼성전자 주식이 주식시장에 매물로 풀릴 경우 중국자본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또 법을 통과시키되 소급적용을 하지말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세계 1위 기업이 되고나서 규제를 해도 되는데 GDP 11위 나라에서 뭔 OO같은 법을 만들어서 꼴깝을 떨고 있는지... 이 정부는 정말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게 아니라 다같이 못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작정 했구나... (중략) (공감 73)
지금 더민당 정권이 만들려는 삼성전자법은 강제로 삼성화재 등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공개 시장에 팔게 하는 법이다. 더민당 정권의 이런 황당한 짓에 의해 삼성전자 주식 9퍼센트 이상 23조 가량이 시장이 나오는 것을 중국 자본이 가져 가려 하고 있다. 중국에게 23조는 돈도 아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 더민당 정권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공산독재 적국인 중국에 넘기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감 41 )
삼성까지 국부 유출되면 한국은 망쪼 나는 거지. 이미 그 길에 들어섰음. (공감 29)
나쁜놈들이다. 우리나라 1위 기업을 팔아먹으려는... (중략) 최대주주 주식을 팔라는게 말이되는 얘기냐? 회사를 넘기라는 거지.. (공감 24)
시가 평가를 하되, 소급적용을 안하면 되잖아? 왜 법을 만들면서 절대로 하면 안되는 소급적용을 할려고 난리냐? (공감 4)

친여(親與)성향이 강한 다음 댓글여론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은 이어졌다. 다음에는 네이버 보다 적은 301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긍정반응 지표로 볼 수 있는 공감지수가 20.5%에 불과했다. 공감지수는 댓글수 대비 공감수를 백분율로 지수화한 수치인데 해당 이슈에 대한 긍부정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다음뉴스에서도 머니투데이의 <'삼성생명법' 진짜 목적.."삼성, 5조원 세금 내라"> 기사에 105개의 댓글이 집중됐다. 이 기사의 공감지수는 1.0%에 불과했다.

누리꾼들은 댓글게시판에서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격론을 벌였다. 댓글을 전수조사한 결과 삼성생명법을 찬성하는 댓글은 50.0%, 반대하는 댓글은 42.6%로 나타났다.

[찬성 댓글]

월급쟁이 갑근세도 20프로가 넘는데 뭘 수조 수조 하면서 엄청난 세금 내는것처럼 썼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고... (중략) (찬성 54)
삼성만 특혜받는법 정상화하는데 무슨....다른 대기업 계열사만 제재하고 삼성만 봐주리? (찬성 28)
금산분리를 과세로 물타기하는 OOO 왜삼송만 금산분리 특혜를주는지... (찬성 20)

[반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