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건축행정평가, 1위?세종시ㆍ2위?서울시ㆍ3위?경상남도?순

국토교통부가 9월 17일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 일반부문 평가, 세종시 2년 연속 1위 차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세종시가 81.63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는 건축심의와 관련된 부분(기일준수·심의결과 공개 등)과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이행실적·위반건축물 관리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는 2017년에도 1위에 선정된 바가 있으며 2018년에는 2위에 선정되었다 . 

서울특별시는 71.66점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건축정책 이행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위로 선정되었다. 3위는 66.92점을 받은 경상남도가 차지했다. 

기초단체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평가했다. 광역시도별 우수 기초단체는 서울 강남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남 진주시가 차지했다.  

◆ 특별부문 평가, 전라북도와 이천시 선정

“2019년 건축행정 혁신 및 지자체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개선사례”를 공모한 결과 광역과 기초지자체에서 40개 사례(광역 14, 기초 26)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우수한 2곳(전라북도, 경기도 이천시)을 선정하였다.

전라북도는 ‘새 보금자리 움트는 꿈, 희망하우스 추진’을 제시하여 취약계층 주거보금자리 제공 및 지역 예술·문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 희망 하우스는 총 80동의 빈집에 대하여 재생?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입주자(주거 취약계층 및 지역 예술활동가)에게 최대 5년간 무상임대하는 프로젝트다.

경기도 이천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에게 민간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 이천시는 건축을 포함한 각종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민간전문가(건축, 토목 등 관련분야)와 공무원이 함께 인허가 제반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민원인의 건축관련 행정 편의를 높였다. 

평가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특별부문 2곳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올해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와 시민요구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건축행정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