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주춧돌 소공인을 살리자] ? 고령화·도심개발로 떠나는 소공인

소공인들이 고령화에 이은 도심개발로 외곽으로 밀려 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지원에만 관심을 쏟을 뿐 이들에 대한 대책은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공인은 장기간의 숙련기간을 거쳐 축적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생산과정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다.

그러나 산업계의 구조 변화로 소공인들의 삶이 매우 불안해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사업을 시작한 소공인들의 고령화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다.

서울연구원의 소공인 집적지 평균연령 조사(2016년)에 따르면 기계·금속가공 업체들이 모인 영등포구 문래동이 소공인 평균 나이가 54.6세로 조사됐다. 전체 연령대로 보더라도 50대가 45.7%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노후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3D업종 탓이라 젊은 세대의 유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소규모로 공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공정과 품질관리의 어려움도 겪고 있고, 신기술개발이나 판로개척 등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외부 환경요인도 소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심개발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많은 소공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있다.  

소공인들의 쇠퇴는 일자리 문제를 제외하고도 수십년간 축적된 유무형의 노하우나 기술의 소멸로 뿌리 산업이 흔들리면서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는 한편 종합계획을 수립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의식개선 및 자생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소공인특화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판로개척 지원사업 ▲근로환경 개선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작업 안전 환경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컨설팅 지원과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공인에게 필요한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은 일회성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180여개의 주요 정책 가운데 소공인 관련 정책은 17건에 불과하고(2018년 기준), 지원 규모나 예산 등을 살펴보더라도 일회성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전담 부서는 고사하고 사무관과 주무관 각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세계적인 기술 강국인 독일의 경우 소규모 제조업을 중시하고 있다. 기술만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는 독일은 소규모 제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도 독일과 대동소이한 국가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신흥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이미 10여년전부터 최고의 대우를 제안하며 우리나라의 장인(匠人)을 스카우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