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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잣대가 사람 따라서 막 바뀌네"

[댓글여론] '김기춘 무죄' 화나요 73%

2022-11-17 10:21:36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허위공문서는 맞으나 무죄?", "이게 공정한 세상이 맞느냐"며 이번 판결에 대한 물음표를 표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서면 답변한 것이 허위 자료 제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8월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김 전 실장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주신 데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빅터뉴스가 11월 16일부터 17일 7시까지 ‘김기춘'과 '무죄, 세월호'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82개, 댓글은 6006개, 반응은 1만6320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가 1만2054(73.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네이버의 '공감백배(2636개, 16.15%)'가 그 뒤를 이었다.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N 11월 16일자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8년 만에 무죄 선고>로 댓글 969개와 반응 5199개로 집계됐다(찬반순).

언론 탄압하고 판결 뒤집고 없는 죄 씌우고 이명박그네는 순한 맛이었네. 역대 최악의 정부(찬성 3102)
왐~마~어째 저쪽 인간들은 줄줄이 무죄고 민주당 관련사람들은 일단 기소, 구속...참 어이가없네(찬성 2936)
온갖 핑계 다 대면서 풀어주고 온갖 먼지털이로 잡아가두고 니편과 내편의 차이(찬성 1812)
죄가 있던 사람이 없다고 판결 나는게 이게 대한민국이다 죄가 없는 놈도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야 죄를지은 놈들은 다 대한민국으로 모여라(찬성 1514)
대통령이 김학의. 김기춘 법조계 선배대우 해주는구나(찬성 983)

다음으로 뉴시스 11월 16일자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재판부에 경의 표하며 감사하다"> 기사에는 댓글 584개와 반응 1710개가 달렸다(찬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