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채 가지고 갭투자한 사람을 정부가 왜 걱정해주나?"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됐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당시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도입해 추진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형국"이라며 "중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전 세계에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중과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며 "제도 자체도 타당성이 없고 제도를 도입했던 시장 상황도 확연히 달라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빅터뉴스가 11월 21일부터 22일 오전 8시까지 ‘다주택자'와 '중과세, 폐지'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59개, 댓글은 2224개, 반응은 1841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네이버의 ‘공감백배’가 935개(50.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의 '화나요(547개, 29.71%)가 뒤를 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TV 11월 21일자 <"부동산 폭등기 정책 폐기해야"…대규모 손질 예고>로 댓글 262개와 반응 194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2주택은 규제 좀 풀어라. 매매 패턴을 보면 투기인지 아닌지 알지. 다주택은 몽땅 투기냐(공감 355)
• 더불어썩은당은 자화자천하던 저런 그지같은 정책들 모르쇠? 문정부 끝났으니 윤정부가 책임지면되니까?(공감 259)
• 종부세 폐지하라!!세금을 너무 뜯기니 살 수가 없다.(공감 158)
• 종부세 DSR폐지하라(공감 110)
• dsr 풀려야합니다. 예전에도 금리가 높든 낮든 자기가 대출받아서 잘 갚아왔어요. 지금은 대출이 안되서 급매도 안되고 이동도 안되고, 무주택자는 임대인 욕만할뿐 보증금반환이 안되서 강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정말 부자들만 살수있는 시장입니다(공감 43)

다음으로 연합뉴스 11월 21일자 <추경호 "부동산시장 침체 걱정…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해야"> 기사에는 댓글 244개와 반응 26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1주택자는 11억 기준으로, 다주택자는 6억 기준으로 하고, 거기다 다주택자는 중과세율로 때린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나?(공감 353)
•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가 이미 납부한것도 환급해줘야 할 상황인 거 같습니다..위헌(공감 234)
• 중산층 없애기작전인 더듬공산당의 부동산중과세는 없어져야 중산층이 살아난다(공감 127)
• 100억 넘는 주택 1채 가진 사람과 2채 합쳐서 15억 가진 사람의 세금이 상식적으로 부과되어야지(공감 104)
• 종부세 다주택 중과.. 이런게 위헌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위헌이란 말인가(공감 104)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매일경제 11월 21일자 <추경호 “부동산시장 침체 걱정…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해야”>로 댓글 149개와 반응 358개로 집계됐다(찬반순).

• 저런게 장관이냐…지금도 비싸(찬성 133)
• 저런게 경제부총리냐? 폭락이나 침체가 아니라 정상화다(찬성 117)
• 미쳤냐? 그렇게 부동산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년서 국민의 힘 뽑아 놓고 왜 부자들 세금 감면해?? 절대 반대(찬성 71)
• 현재 경제 관련 고위직 공뭔들!!!  97년 IMF 국가부도낸 놈들이다(찬성 58)
• 또 못된 다주택자 편을 드냐 역시 투기꾼 옹호집단(찬성 60)

다음으로 연합뉴스 11월 21일자 <추경호 "부동산시장 침체 걱정…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해야"> 기사에는 댓글 57개와 반응 121개가 달렸다(찬반순).

• 무지 무식 무능한게 윤석열 과 똑같은 작자네(찬성 52)
• 실직할지도 모를 서민걱정이 먼저지 돈많은 다주택자 걱정이냐(찬성 35)
• 다주택자는 헐값 에라도 물건을 팔아야지 그래야 부동산이 정상으로 간다(찬성 30)
• 걱정은 무슨 다주택자들  급하지 않으니 매물 걷어들이는 판국에 호가 좋을때는 매물이 나오디 절대 다주택자들 도와주면 안딤(찬성 26)
• 왜 다주택자 세금을 풀어주저야하지??? 겨우 아파트하나 실소유주들은 오르던지 내리던지 별로 관심없는데....수십채 가지고 갭투자 한사람을 정부가 걱정해주나?(찬성 23)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년 11월 21~22일 오전 8시
※ 수집 데이터 : 4124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과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