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비번 밝혀라" vs "과오를 성찰하라"

[댓글여론] '정진웅 무죄' 추천해요 38%, 좋아요 19%,?화나요17%, 쏠쏠정보 13%

2022-12-01 12:06:04

대법원은 지난 30일 한동훈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한 장관을 수사한 수사팀은 "사과"를 촉구하고 한 장관과 검찰은 "성찰하라"고 맞섰다. 누리꾼 반응 역시 양쪽으로 팽팽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장관을 수사한 수사팀은 한 장관과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신체 접촉은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인데도 피의자였던 한 장관은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고발했다"며 "정 위원의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과 국민에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 장관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인만큼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을 기소한 서울고검 수사팀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빅터뉴스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오전 8시까지 '정진웅'과 '무죄'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313개, 댓글은 2만1062개, 반응은 5만3813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추천해요'가 2만681개(38.43%)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좋아요(1만739개, 19.96%), '화나요(9540개, 17.73%), 네이버의 '쏠쏠정보(7217개, 13.41%) 등의 순이었다.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오마이뉴스 11월 30일자 <현직 검사의 한동훈 장관 강력 비판 "휴대폰 묵비... 사과하라">로 댓글 2555개와 반응 1만5601개가 달렸다(찬반순).

검사가 다 같은건 아니군요. 이런 검사님 많이좀 나왔으면(찬성 8652)
비열함의 극치를보여주네 그렇게 정당하면 비번까면되지(찬성 7978)
이런 검사도 있네..하나같이 검새들만 있는줄 알았더니(찬성 6558)
사과해라. 한동훈 뭐하냐!!!! 언플하면서 니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져라. 넌 니가 공격당하면 못 참던데 공격받아 피해 받은 피해자들한테 사과하란 말이다(찬성 6172)
검사 중에도 상식적인 사람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줌 안되는 정치검사들이 날뛰는 것을 보고만 있지말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주셔야합니다(찬성 4255)

다음으로 MBC 11월 30일자 <'정진웅 독직폭행 무죄'‥한동훈 "정당한 직무 아냐‥과오 성찰해야">로 댓글 613개와 반응 1341개가 달렸다(찬반순).

비번도모르는개 0솔을 찰지게 하네!!(찬성 969)
유죄면 정당한 판결이고 무죄면 납득이안가는 판결이고만 난 당신이 아이폰비번을 안까고도 어떻게 법무장관에 앉아있을수 있는지 납득이안간다(찬성 808)
지둘려 한동훈 너도 다음정권에서는 재수사받을게 널려있다 비번도 풀어야할거다(찬성 504)
비번 숨기고 폰 숨기는 범죄자 xx가 정당하냐? 그것 압수하려는 검사가 정당하냐?(찬성 442)
니폰이나까고얘기해라(찬성 290)

포털 네이버에서 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11월 30일자 <채널A 사건 지휘 검사, 한동훈에 ‘前검사장’ 지칭하며 사과 요구>로 댓글 965개와 반응 226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판결문 내용이나 보고 깝쳐라 폭행도 맞고 정진웅이 과오를 성찰하고 피해자(한동훈)에게 미안한마음을 가져야된다고 나온다(공감 4214)
판결문 내용도 안 읽어본 무능한 현직 검사의 헛소리를 들어줄 필요가? 판결문 내용 1. 정진웅의 행동이 정당한것은 아니다 2. 피해자인 한동훈에게 미안해해라 이거(공감 2281)
채널a 수사팀장 웃기네. 아예 없는 사건 만들고, 없는 죄 뒤짚어 씌워서 한 사람 인생 담구고, 여러사람 고통 받게 하고. 너야 말로 사과는 제대로 했냐(공감 1892)
이 사건 직후 이뤄진 객관적 확인 절차에 의하면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 등은 없었다고 보이는 바, 정 연구위원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공감 1302)
이정현은 판결문 내용 해석도 못하는 검사가 체넬a 사건 지휘 하면서 허위 범죄 조작해서 한동훈한테 누명 씌울려고 한 거였노?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하라는 어의가 없네(공감 1075)

다음으로 MBC 11월 30일자 <채널A 수사팀 '정진웅 무죄', 한동훈 겨냥 "사과할 시간">으로 댓글 708개와 반응 909개가 달렸다(순공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