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고 안받는거 안되나?"

연금을 낼 사람은 줄고 혜택 받을 사람은 느는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국민들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에따라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등 개혁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앞세대가 혜택을 많이 받고 그 부담을 후세대가 더 많이 지는 구조에 대해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게 하자"는 젊은 세대가 적극 동조할 지는 미지수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갈등도 변수다.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원만하게 이뤄질 지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 속도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초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연금 분석 자료를 내놨다.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인구가 늘고 연금수급 기간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막 연금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30대부터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2018년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제5차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재정계산에 돌입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추계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해결안으로 꼽고 있다. 현재 연금보험료율은 9%로 1998년부터 24년째 제자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젊은 세대의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빅터뉴스가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국민연금'과 '개혁'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812개, 댓글은 2만3200개, 반응은 3만5670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가 2만2670개(63.55%)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의 '공감백배(7550개, 21.17%)가 그 뒤를 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매일경제 12월 25일자 <“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기초연금 인상에 뿔난 서민들 왜?> 기사에는 댓글 1667개, 반응 1448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말 그대로 기초연금이면 국민 모두 줘야되는거 아닌가 죽어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낸사람들은 못타거나 적게타고 이게 무슨 기초연금인지 모르겠다 정말 잘내는 사람들이 바보가되네(공감 3027)
• 울동네 시골노인네들기초연금 타드신다고 현금있는거 아들며느리 명의로 예금하고 재산있는거 자식들한테 증여하더라(공감 1605)
• 모두에게 지급해야한다(공감 1074)
• 기초연금 없애세요(공감 1010)
• 직장40년다닌 노부모님 국민연금 70받으시고 주택있다고 노령연금은 받지도못하신다 국민연금도 안낸사람들이 노령연금 30~40받는데 40년강제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떼인 직장인들은 호구냐(공감 369)

다음으로 KBS 12월 17일자 <내“원하는 사람만 냅시다”…MZ 세대 ‘국민연금 불신’ 왜?> 기사에는 댓글 1180개, 반응 642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투자해서 잘되면 지들 성과급 잔치하고 실패하면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가니 누가 좋아하겠나 그냥 하고 싶은사람만 하고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은 다 돌려줘라(공감 2986)
• KBS시청로도 시청하는 사람만 냅시다(공감 1427)
• 강제가입 폐지해라!!! 짜증난다(공감 714)
• 국민들이 몰라서 해지해달라고하는지 알아?ㅋ 연금의 진실, 당신들 몇천보너스 받을 때, 일가족 극단선택 고독사 돌아가신분, 코로나에 빚 이자 잔치중인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국민연금 묶여있는 돈 부터 지급하지 그러는가(공감 661)
• 안내고 안받는거 안되나?(공감 493)

포털 다음에 올라온 조선비즈 12월 14일자 <국민연금 국민 의견 받아보니… “보험료율 12~20%로 올리자”> 기사에는 댓글 314개, 반응 608개로 집계됐다(찬반순).

• 기가 찬다 국민90%는 연금 요율 인상에 반대한다(찬성 212)
• 기레기야~~어느 국민이 그런소리를 해? 동의한적 그 누구도 없는데(찬성 178)
• 나도 직장인인데~누가 올리라고 찬성을하고 연금 받는 나이도 늦추자고 누가 찬성을 했다고 내 주위에 찬성하는 사람 없는데(찬성 167)
• 회사원 A씨? 소설 쓰고 자빠졌네(찬성 126)
• 선택권이 없는 강제적이고 비 민주적이며 야만적인 제도 즉시 폐지하고 내 돈 돌려줘라(찬성 76)

다음으로 세계일보 12월 14일자 <국민연금 개혁 국민 목소리 들어보니…“정년·수급 나이 맞춰야”> 기사에는 댓글 287개, 반응 515개로 집계됐다(찬반순).

• 아마추어 정부에 연금안 개선을 맏길수 없다. 그냥 놔둬 일단(찬성 282)
• 수십년을 납입했는데 나이 들어서도 수입이 있다고 절반만 준다는 것은 진짜 도둑놈 심뽀다(찬성 160)
• 국민연금 제대로 운영하라! 약370조나 되는 기금운영을 대기업 경영권 유지에 지원투자 하지말고 수익률을 OECD국가 년 평균인 10% 대로 극대화 해야 한다(찬성 128)
• 국회의원 과 고위 공직자 연금이나 손봐라(찬성 124)
• 이 정부에서는 암것도 하지 마라(찬성 102)
• 극민연금을 지 주머니 돈이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해를 끼치고도 지금 당딩히 살아가는 틀로즈맨이 있기는 하죠..지금나이 늦추지 마라.. 그러면 곤란하다(찬성 61)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년 12월 12~26일
※ 수집 데이터 : 5만9682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과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