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아닌 직원들은 70년대로 돌아간 것"

정부가 한 주 동안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유럽에서 주4일제 도입하는데", "연차도 쓰기 힘든데 장기휴가?" 등 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최대 52시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이에따라 근로자들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대신 ‘근로시간저축계좌’를 통해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쉴 수 있게 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가 주도하고 결정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집중 노동으로 무너지는 건강권,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단기 쪼개기 노동계약이 주류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인 휴식권"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역시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선택권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장시간 집중노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휴식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개편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소속 청년 노동자들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과로사로 내모는 현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기본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개편 방안이 법정노동시간을 1주 40시간이 아니라 52시간으로 전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4월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빅터뉴스가 3월 6일부터 8일까지 ‘근로시간'과 ‘개편, 69시간’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787개, 댓글은 5만6710개, 반응은 7만2990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4만3749개, 59.94%), '추천해요(1만307개, 14.12%) 네이버의 '공감백배(8975개, 12.30%)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3월 6일자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로 댓글 3025개와 반응 55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연차도 쓰기힘든데 장기휴가? 풋 무슨 발상이 이러냐(공감 3263)
• 주 69시간 일해야하는곳에서 퍽이나 장기휴가 보내주겠다 ㅋㅋ(공감 2275)
• 돌았나. 주 69시간? 유럽에서 주4일제 도입하는 거 안보이냐? 여가시간이 늘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할 거 아니야? 무슨 산업혁명기 영국에서도 안하는 □같은 짓을 하려고(공감 1772)
• ㅋㅋ 장가휴가 가기전에 일하다 O지것다(공감 951)
•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주 69시간 제 운영 해보고 결정합시다(공감 324)

다음으로 한겨레 3월 6일자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주 80.5시간 노동’ 밀어붙이는 정부>에는 댓글 2293개와 반응 93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아니 대통령도 지각하고 칼퇴 하는데?? 왜?(공감 1872)
• 아...대한민국이 졸지에 후진국이 되고 보니 후진국 위상에 맞춘다는 O솔인가?(공감 460)
• 대통령이랑 정부기관 부터 주 120시간 씩 일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입을 O던지(공감 289)
• 어떻게 나라가 거꾸로 가냐(공감 90)
• 일할때 빡세게 일하고 쉴땐 많이 쉬고? 이게 되겠냐? 일할때 빡세게 하고 쉬지는 못하게 되는거지(공감 66)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겨레 6일자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주 80.5시간 노동’ 밀어붙이는 정부>로 댓글 2395개와 반응 8266개가 달렸다.(찬반순)

• 앞으로 4년을 어찌 버틸지 암담하다(찬성 3571)
• 너나  그렇게  근무해라(찬성 3442)
• 대통령 추경호 국O의원 정부 산하단체 너거들부터 주 90시간 일하는거  모범보여라(찬성 1952)
• 정의당은 보고있나?지도부전체가 단식투쟁이라도 해야하지않냐?노동조합이라는 울타리가없는 노동자들은 다죽어나가겠구나(찬성 1707)
• 찍어준 분들 행복하시겠네. 원하던 노동 실컷 할 수 있어서(찬성 1222)

다음으로 경향신문 3월 7일자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 병원, 기절…‘주 69시간’ 공식화에 직장인들 “다시 그렇겐 못 살아”>에는 댓글 1172개와 반응 4486개가 달렸다.(찬반순)

• 선진국은 주4일근무를 시험중인데 왜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걸까? 주52시간을 정착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시간이 들었는데 말이다(찬성 2348)
• 우리사회의 가장 무서운놈들 학습되지않는 저질 유권자들(찬성 1748)
• 69시간씩 서너달 뺑이치고나면 장기휴가 가기전에 과로사로 관짝에 먼저 들어간다(찬성 1063)
• 초대기업    아닌 회사 직원들은 1970년대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정말  죽도록 일하는  대한민국 유럽은  주  4일졔  예기하는데(찬성 600)
• 왜 그래야되니 임금을 덜 줄이면서 일자리를 나눌 방안을 찾아 일을 더 시켜서 뭐하게ㅋㅋ 덜 시켜야 애를 낳지 완전 기업논리만 쩔어있냐(찬성 436)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3월 6~8일
※ 수집 데이터 : 13만487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