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상식적인 판단인가" vs "현명한 판결"

[댓글여론] '검수완박 각하' 쏠쏠정보 28%, 공감백배 26%, 좋아요 15%, 추천해요 10%

2023-03-24 14:07:3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법이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쟁점이었던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헌재는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또한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법은 현행 규정을 유지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 판단에 대해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황당한 궤변"이라며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음주하고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며 반발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헌법재판관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빅터뉴스가 3월 23부터 24일 오전 11시까지 ‘검수완박’, '헌재'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2138개, 댓글은 6만2712개, 반응은 7만8230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 네이버의 '쏠쏠정보(2만2477개, 28.73%)', 공감백배(2만805개, 26.59%), 다음의 '좋아요(1만1935개, 15.26%), '추천해요(8393개, 10.73%)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