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도 공개하고 형사 처벌해야"

정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누리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시세 교란행위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부동산원이 뽑아낸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086건으로 이중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에 48%가 몰렸다. 조사 결과 계약 이후 6개월 이상 지난 신고가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점도 주목된다. 최근 3년간 동일 평형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신고가로 보는데,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제된 신고가는 모두 4677건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 여부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빅터뉴스가 4월 12일부터 13일 오전 8시까지 '집값', '띄우기'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06개, 댓글은 1048개, 반응은 1172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네이버의 '공감백배(592개, 50.51%), 다음의 '화나요(225개, 19.20%), '좋아요(128개, 10.92%)'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모두 헤럴드경제 4월 12일자 <비싸다 느꼈던 집값 이유 있었다…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1천건 조사[부동산360]>이었다.

네이버 버전에선 댓글 218개와 반응 26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부동산까페 집값 띄우기도 도가 지나침. 집값에 미친 사람들 같음(공감 653)
• 과태료 천만원씩 부여해서 3회누적시 1억으로하고 누적금을 공공주택건설비에 보태면 누이좋고 매부좋고(공감 188)
• 일하는 정부 든든 합니다(공감 237)
• 지금도 단지별로 단압시작....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후덜덜덜(공감 119)
• 등기이전 완료한 실거래만 공개할수 있도록법 바꾸면 간단히 해결됨 뻔히 알면서 왜 국회의원들이 안 바꿀까(공감 73)
• 형사처벌해야합니다. 그리고 등기올리지 않으면 실거래가에 등록이 아예 안되도록 만들어야죠(공감 41)
• 실거래계약 후 잔금 기준1개월이내 실거래 신고토록하면 조작이 어려울 것임 굿(공감 41)

다음 버전에선 댓글 69개와 반응 154개가 달렸다.(찬반순)

• 그래 작전세력 밝혀내어 본보기로 벌금 추징금 팍팍 걷어라(찬성 55)
• 내 생각해보면 연봉 5천에. 서울집 10억짜리. 사려면 얼마 걸리나 밥만 먹고 산다하면? 집값이. 4억도. 비싸다 생각한다 집이란 나만에 공간 쉬는곳이지 투기와 돈 버리니. 나라가 이러지
• 은행들 이자놀이. 불확실한 미래 등등 정치인들아. 너흰. 뭐하는 양반들이니? 세금 먹는. 하마니?(찬성 38)
• 건설사도 개입 됐을거라는 킹리적 갓심이 든다(찬성 35)
• 반년 일년지나 취소하는 거면 뻔하지않나. 의심이 아니라 사기로 형사 송치하고 압색해라(찬성 31)
• 유일하게 밥값하는 장관으로 존경합니다  작전세력 척결이 아니고  중형으로다스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찬성 30)
• 업계약 자전거래 다운계약 시세조작이 쉬운디 실거래가 호구들이나 걸리지 시스템 바꾸지않으면 똑같고 처벌수위는 징역10년이상 해야  줄어든다(찬성 24)

네이버 댓글 2위는 디지털타임스 4월 12일자 <`집값 띄우기` 작전세력 있다는데… 원희룡 "걸리기만 해봐">로 댓글 103개와 반응 7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말만 몇달째 하지말고 잡아 들여. 그리고 실명도 공개해(공감 164)
• 등기후에 신고하도록 바꾸고 미신고시 5%가 아니라 최소 20%로 개정해야된다(공감 110)
• 작전세력은 재벌언론 아니오(공감 49)
• 둔촌주공살리기 정책부터 원점에서 재검토 하시길 바랍니다~~~~이건 누가봐도 건설사 살리기 위한 특혜정책입니다(공감 41)
• 작전세력 백퍼 있다(공감 35)
• 조동이만 나불댔지 실질적으로 잡은것도 없고 이슈띄웠다가 쏙 들어감... 전세왕도 잠깐나오고 누구인지 밝힌적없고 피해자 사후조치도 쏙 들어감~ 그냥 입으로 떠듬(공감 9)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4월 12~13일 오전 8시
※ 수집 데이터 : 2326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