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치면 감방가야지 웬 현역?"

[댓글여론] '사고친 공익 현역 입대' 공감백배 30%, 쏠쏠정보 28%, 화나요 21%
2023-04-19 10:38:45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br>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사고를 칠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비판이 거세지면서 철회했다. 사진은 양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중인 모습. 연합뉴스 제공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사고를 칠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비판여론에 곧바로 철회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 양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후 양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성실하게 복무할 경우 이를 제재할 조항이 없어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하면서 법안을 철회했다.

그래픽=BBD랩

빅터뉴스가 4월 18일부터 19일 오전 11시까지 '사회복무요원', '양정숙', 현역'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57개, 댓글은 2291개, 반응은 1492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네이버의 '공감백배(462개, 30.97%), '쏠쏠정보(420개, 28.15%), 다음의 '화나요(322개, 21.58%), 네이버의 '후속강추(182개, 12.20%)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문화일보 4월 18일자 <“사고친 공익 현역입대” …황당한 법안 낸 양정숙에 2030 ‘분노’>로 댓글 495개와 반응 29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군대도 안갔다온사람이 이런 법을 공익은 부적합을 받은 사람들인데 같이근무서는 현역들한테도 피해다(공감 369)
  • 도대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런 O소리를 짖어대냐? 이래서 국회의원 수 줄이고 비례다표제 폐지 해야 한다는거다(공감 181)
  • 그럼 현역 간 사람들은 징벌을 받은거네(공감 102)
  • 군대 끌려가는게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인게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죄'라는걸 국회의원이 밝혀주네 ㅋㅋ(공감 17)
  • 공익이 사고치면 감방을 가야지.왠 현역?신성한 국방의의무를 무시하는 처사다(공감 17)

다음으로 중앙일보 4월 18일자 <[단독] 공익 사고치면 군대로? "현역이 형벌이냐" 이대남 부글>에는 댓글 348개와 반응 23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남의 군생활을 쉽게 여기는 경향이 만연한듯(공감 220)
  • 나라에서 군입대를 대하는 태도보면 국방의 의무가 전혀 존엄하지도 신성하지도 않음. 2등 시민의 형벌 같은거임. 돈 없고 빽 없는 남자로 태어난 죄로 받는 벌일뿐(공감 155)
  • 출산율 보니 이제 남자만 군대가는 시기 지난 거 같은대요?(공감 29)
  • 공익이 애초에 군대 부적합한 애들 어거지로 노동력 빼먹으려고 만든건데 현역병을 보낼수있게 만든다는건 도대체 뭐임(공감 22)
  • 현역으로 안 될거 같아서 공익 보내놓고는 공익도 제대로 못 하면 다시 현역을 가라? 웃기네(공감 13)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대전일보 4월 18일자 <'사고 친 공익, 현역 재입대' 황당 법안 낸 양정숙, 하루만에 철회>로 댓글 59개와 반응 103개가 달렸다.(찬반순)

  • 비례대표로 시작했다 부동산 문제로 제명되어 무소속되신 분임. 법안과 비슷한 취지로 비리로 징계받는 국회의원은 의사당 청소원으로 근무하도록 제안합니다(찬성 48)
  • 부동시 당구500 이면 군면제다(찬성 25)
  • 사고 친 국회의원은 OOO로 보내자(찬성 18)
  • 부동시도 소급해서 군대보내라(찬성 13)
  • 사고친 공익들 교도소 대신 현역입영시키면 군대가 교도소보다 못하다는건가?(찬성 10)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4월 18~19일 오전 11시
※ 수집 데이터 : 3840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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