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여수 등 전남 10개 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순천과 여수 등 전남 10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지만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순천시, 여수시, 담양군, 구례군, 곡성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해남군 10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완도군, 진도군, 보성군, 장흥군, 고흥군은 예비 지정됐다.

전남은 지난 1차에서 7개 지역이 선정된 후 이번 2차 공모에서 10곳이 추가로 지정돼 총 17개 지역이 교육발전특구가 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교육부로부터 지자체 대응 투자에 따라 매년 최대 30억원 특별교부금 지원과 특례를 적용받아 운영하게 된다.

‘글로컬 으뜸 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내세운 3유형에는 ▲여수의 ‘신에너지·마이스관광산업’ ▲담양·곡성·구례의 ‘K푸드산업’ ▲화순·함평·영광·장성의 ‘인재유치 교육특화’ ▲해남의 ‘행양관광융복합’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매년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감과 기초 지자체장이 협약을 맺은 1유형으로는 ▲순천의 ‘K디즈니’가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3년의 시범운영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완도·진도의 ‘해양관광융복합’ ▲보성·장흥·고흥의 ‘미래농생명산업’은 예비지정으로 3차 공모에서 보완사항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전남은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공통과제와 지역별 특화 과제를 추진한다. 공통적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혁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고 전남형 미래학교, 공동교육과정, 학교급 간 연계교육 및 디지털 교육을 통해 학생의 연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지역별 특화 과제는 지역발전 산업을 바탕으로 고교-대학-산업의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해 자율형공립고 2.0과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남 상당수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당초 특구 운영 취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특구 지정은 사업 명칭만 달라졌을 뿐 기존의 정책과 다름없는 난립에 시·군 예산 따오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