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강진군, ‘출생기본수당’ 본격 시행

전남도와 강진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2025년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을 본격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출산을 장려하고, 학령기까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남도 내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이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10만원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기본수당은 전남도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이면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첫째, 출생아는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둘째, 출생아와 보호자(부모 모두)가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2024년 출생아에 대해서는 보호자(부 또는 모) 중 한명이 전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어도 출생기본수당 신청 전 주소를 전남도로 옮기면 지급이 가능하다.

강진군은 기존의 육아수당과 연계하여 만 0세는 강진군 육아수당 기존 60만원 지급, 만 1~6세는 도 출생수당 10만원(현금)과 강진군 육아수당 50만원 지급, 만 7~18세는 도 출생수당 10만원(현금)과 강진군 출생수당 10만원(모바일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출생기본수당은 기존 양육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부모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 내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은 출생기본수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 신청 및 접수, 지급하고, 기존 육아수당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은숙 강진군 군민행복과장은 "이번 출생기본수당 도입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 유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육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