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의 경제톡> BYD 전기차는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2025-01-20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은 국내 정치의 돌발 변수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이다. 비상계엄과 정부 부재는 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대외 신인도를 훼손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 출현 가능성은 정권 교체 과정에서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의 중장기 투자 계획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비상계엄 조치의 후속 여파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신호를 통해 경제 주체를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며, 금리 인하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완화하고,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의 투자 유인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리스크 요인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면서 지정학적 위험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갈등 심화는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주력 시장인 중국의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흥시장 진출 확대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 다자간 협력 기구와 공조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을 제고해야 하며,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무역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도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과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주요 리스크는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다. 이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금리,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자본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데 기인한다. 노동 공급 축소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감소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마저 제한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출산율 제고와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통해 노동력 보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디지털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와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인공지능 등의 관련 산업의 인재 양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 잠재 성장률 회복은 단순히 경제 구조의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다.
결론적으로 2025년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단기적인 대응 방안으로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와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며,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 지원,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구조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현재의 위기를 넘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원호 비즈빅데이터연구소장(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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