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마트팩토리, 미래산업을 향한 새로운 도약
2025-04-17
메가 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보다 훨씬 확장된 개념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산업 또는 기술에 한정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실험적 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반면 메가 샌드박스는 특정 산업이 아닌 하나의 광역 경제권 전체를 '혁신 특구'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 포괄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규제 유예가 아니라,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 인재 유치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 지역을 경제 자생력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전략이 핵심이다.
이러한 메가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지방 경제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며, 수도권에서도 과밀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지역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이 탄생하면 청년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대학과 기업 간에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구축될 것이다. 또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융합이 촉진되면서 고용 창출 효과도 뒤따르고, 이는 다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된다.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미래 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메가 샌드박스 구상이 가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과 한계도 분명하다. 우선 행정구역과 경제권이 일치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구조 속에서 광역 단위 규제 완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 또한 규제 완화 자체가 곧바로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특정 지역에 과도한 혜택이 집중될 경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인 추진은 오히려 갈등만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메가 샌드박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권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혁신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간의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규제 완화와 더불어 사회적 안전장치와 윤리적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는 단순한 승인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메가 샌드박스는 단순한 규제 완화 정책이 아니다. 최 회장이 강조하듯 우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과 지역 구조, 인재 육성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대전환 프로젝트다.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급변과 AI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 심화, 비수도권의 문제가 소멸 단계로 까지 진입하는 등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한 지금 대한민국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메가 샌드박스는 새로운 실험이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메가 샌드박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실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도전이다. 메가 샌드박스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진행된다면 한국은 낡은 규제 중심의 개발 국가 모델에서 벗어나 글로벌 혁신의 중심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장밋빛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 철저한 정책 설계, 투명한 집행, 지속적인 피드백과 조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로 넘어왔다. 이 실험이 하나의 정책 구호로 끝날지, 아니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이원호 비즈빅데이터연구소장(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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