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없는 노동자가 존재 가능하나"

'노란봉투법'이 지난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여야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영계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에서 누리꾼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이라며 "이것이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 법은 노사 어디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줄 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 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계도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유감을 표한다"며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이라며 "건전한 노사관계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기업·노동계 간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빅터뉴스가 8월 24일부터 25일 낮 12시까지 ‘노란봉투법'과 '통과’를 키워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389개, 댓글 3만8964개, 반응 4만1529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네이버의 '쏠쏠정보(1만4076개, 33.89%)', '공감백배(9425개, 22.69%)', 다음의 '화나요(8765개, 21.11%)', '좋아요(6560개. 15.80%)'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비즈 8월 24일자 <정청래, 노란봉투법 통과에 “역사적으로 큰 일 했다”>로  댓글 1400개, 반응 87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반기업...반미주의자....좌파 정청래는 국익을 해치는자 아닌가? 역사에 길이길이 남겠지(공감 2557)
이나라가 근로자덕에 먹고사는줄 아는 멍청한 민주당(공감 1598)
기업이 죽으면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일때문에 모든 기업이 자동화 중이고..지금 능력 없는 직원도 자르지 못한다. 기업이 자선 기업인가?(공감 1215)
니네들 때문에 기업 망하게 되었다(공감 471)
역사적으로 바보스럽게 큰 일했다. 경제는 활력을 잃은 지 오래(공감 162)

다음으로 중앙일보 8월 24일자 <'노란봉투법' 통과 후폭풍…한국GM, 이번엔 진짜 철수?>에는 댓글 1121개, 반응 73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답이 아닌 상황(공감 575)
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취업해서 수입이 생기고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좋아지는데 이건 경제를 망치는 법만 만들어대네(공감 509)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회사를 마음대로 하게 됨. 굳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경영활동할 이유가 없는거지(공감 357)
정청래가 노동자숙원을 해결했다고? 사용자없는 노동자가 존재가능하냐? 기업들 다 떠나고 노동자들까리 뭘할수있다고보나(공감 90)
기업은 다 떠나고 나라국민은 빈곤의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공감 73)

다음으로 문화일보 8월 24일자 <[속보]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댓글 689개, 반응 36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민주당이 미쳐돌아간다(공감 286)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쇄락국면에 들어가구나(공감 283)
노동자 권익,권리운운하지만 노동자 없애는 정책임(공감 121)
아니 문제생기면 개정한다? 대한민국이 니들 실험하는데냐?(공감 82)
노조만을위한 나라 이건아니지(공감 40)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헤럴드경제 8월 24일자 <“정부·여당, 제발 소통 좀 해라”…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경제계 강력한 쓴소리 [노란봉투법 통과]>로 1578개로 집계됐다(화나요 1357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8월 24일~25일 낮 12시
※ 수집 데이터 : 8만1882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