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손정우 美송환불허 논란속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 결정, SNS상에서 ‘사법개혁’ 요구 목소리 높아져
여성 누리꾼, ‘이수진(동작을)’ 의원에 법안 제정 요구 언급량 급증
정당별 발의건수 : 민주 288건, 통합 90건, 국민 4건, 정의 2건 순

2020-07-09 16:29:15

6일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송환 불허가 SNS에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기존 사법개혁 이슈는 정치권의 이슈로 일반 누리꾼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6일 손정우의 미국송환 불허 결정이 보도되자 SNS에서는 판사의 실명이 거론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특히 여성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난여론이 거셌는데, 이들은 지난달 법관탄핵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던 이수진 의원(민주, 동작을, 초선)에게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이탄희 의원(민주, 용인정, 초선)이 6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다음날인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송영길 의원(민주, 계양을, 5선)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누리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트위터에서 한 주간(2020.7.2 ~ 2020.7.8) ‘법안’ 또는 ‘발의’와 관련된 언급량 추이곡선은 6일 급증했다. 6일 이전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물들은 대부분 전주부터 이어진 ‘차별금지법’ 논란이었는데 6일을 지나며 이슈가 급반전 한 것이다. 특히 ‘차별금지법’ 반대를 주장하던 여성 누리꾼들의 관심은 손정우 이슈를 통해 법관이나 법원을 개혁하자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게시물은 총 2만4562건 발생했는데, 전체 언급량 중 중 48.0%에 달하는 1만1791건이 손정우와 판사에 대한 비판여론과 함께 이수진·이탄희·송영길 의원의 법안을 언급한 내용이었다.

키워드 ‘법안’이나 ‘발의’가 언급된 전체 게시물의 문장을 분석한 결과 ▲‘이수진’이 가장 많은 6376회 언급됐고, ▲‘법관’ 4978회, ▲‘탄핵’ 4876회, ▲‘판사’ 3674회, ▲‘손정우’ 2810회, ▲‘이탄희’ 2550회, ▲‘송영길’ 1892회 등 관련 단어그룹이 높은 언급빈도를 보였다.

트위터는 친여권 성향의 누리꾼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어 통상 이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지만, 이번 이슈의 경우 성난 일반 여성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2020.07.06 RT:3465 법관 탄핵 발의했다고 고발당하신 더민주 이수진 의원님 후원계좌입니다... (중략) 이렇게 O된 이상 탄핵이라도 시원하게 갈겨야죠.
2020.07.06 RT:1259 민주당 이수진, 이탄희 의원의 '법관 탄핵' 법안 제출과 심의 통과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
2020.07.06 RT:555 <강영수 판사 탄핵 절차> 1.국회의원 1/3 발의→2.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3.헌법재판소 최종 심의하여 결정. 1,2까지는 민주당에서 가능, 3 앞까지라도 보내야 함 되든 안되든 이 과정에서…
2020.07.07 RT:3410 손정우가 받은 범죄인인도결정을 불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인도 결정은 소급적용이 가능해서 손정우 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2020.07.07 RT:1015 송영길 "손정우 美송환, 대법원에 재항고해야"..관련법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법원이 불허한 것과 관련, 이를 대법원이 재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안을 발의했다.
2020.07.07 RT:651 손정우가 다음에는 반드시 송환되도록 후원+연락해야지. 아직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 힘이 난다. - 발의 의원: 강병원 김승원 문진석 박정 송영길 신동근 신정훈 이수진(동작을) 정필모 조오섭 허영 허종…

◇ 사법개혁 법안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손정우 불허결정으로 SNS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달아오른 6일, 이탄희 의원의 사법개혁 법안이 접수됐다. 이날 이탄희 의원실에서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알리는 트윗을 올렸는데 손정우 논란으로 이탄희 의원의 언급량이 급증하는 분위기 속에 1천여회 이상 리트윗을 기록하며 누리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20.07.06 RT:1084 [이탄희의원실] 사법농단의 온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적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방적 사법행정기구법(양승태방지법)>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개방적_사법행정기구법 #법원행정처_폐지 #양승태방지법 #사법개혁은_이탄희

이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농단’의 논란이 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의결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기구를 통해 재판과 사법행정을 분리하자는 취지다. 이밖에 이 기구의 상임위원은 비법관출신만으로 임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사법농단’ 등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위해서는 비위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과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법안에는 3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대부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수진 의원은 명단에 없었다.

송영길 의원이 손정우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7일 발의한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원심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형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재항고해 단심의 오류를 시정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 정당별 발의건수 : 민주 288건, 통합 90건, 국민 4건, 정의 2건 순

한편 7월 1주차 한 주간 총 366건의 법안이 접수됐는데, 이중 의원발의는 334건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28건으로 68.3%를 차지했고, ▲미래통합당 90건(26.9%), ▲국민의당 4건(1.2%), ▲정의당 2건(0.6%), ▲무소속 10건(3.0%)로 집계됐다.

의원별로는 민주당의 ▲정춘숙 의원(용인병, 재선)이 가장 많은 31건을 발의했고, 같은 당의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 재선) 16건, ▲송옥주 의원(화성갑, 재선) 12건, ▲김주영(김포갑, 초선), ▲박주민(은평갑, 재선), ▲박홍근 의원(중랑을, 3선)이 각 8건씩, ▲남인순 의원(송파병, 3선)은 7건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