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추미애-윤석열 갈등 속 '차관급 검찰총장' 법안 발의... '화나요' 평균 90.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월 4주차(2020.7.23 ~ 7.29) 총 198건의 의원발의 법안이 접수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140건으로 70.7%를 차지했고, 미래통합당 49건(24.7%), 무소속 9건(4.5%)으로 집계됐다.

198건 중 초선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가장 많은 81건으로 40.7%를 차지했고, 재선의원 66건(33.2%), 3선은 27건(13.6%), 4선 11건(5.6%), 5선 12건(6.1%)으로 나타났다.

의원별로는 미래통합당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 3선)이 가장 많은 8건을 발의했고, 민주당의 김정호 의원(김해을, 재선)이 7건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김경협 의원(부천갑, 3선), 김수흥 의원(익산갑, 초선), 민형배 의원(광주광산을, 초선), 정성호 의원(양주, 4선),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대구수성을, 5선)이 각 6건씩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민주, 비례, 초선)과 허영 의원(민주,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초선)은 5건씩 발의했고, 백혜련 의원(민주, 수원을, 재선), 우원식 의원(민주, 노원을, 4선), 이학영 의원(민주, 군포, 3선), 인재근 의원(민주, 도봉갑, 3선), 태영호 의원(통합, 강남갑, 초선)은 4건씩 발의했다.

◇ 김용민 의원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여론은 부정 90.4%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진행형인 가운데,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남양주병, 초선)이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격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검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한바 있다.

김 의원은 28일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 검찰총장의 지위를 조정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경찰청장·국세청장 등 타 부처의 외청 기관장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지휘권자인 법무부장관을 고려해 차관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의 인사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현재 법안에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지난 1월 단행된 검찰인사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대립한바 있고, 지난달에는 수사권 지휘를 두고 추-윤 갈등이 재점화한 것을 염두한 개정안으로 보여진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검찰총장은 지금의 권한과 지위의 상당부분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당장 윤 총장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는 없다.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윤 총장의 잔여임기는 내년 7월에 끝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발끈했다. 29일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16건 올라왔는데 댓글은 2523개 달리며 이슈가 됐다. 특히 관련 기사에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화나요’가 평균 90.4%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세계일보의 29일자 <검찰총장 차관급 격하…누구를 위한 법안일까?> 기사로 1090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기사에는 총 2761개의 표정이 눌렸는데, 이중 ‘화나요’가 2612개로 94.6%를 차지했다.

댓글게시판에는 검찰총장 무력화에 대해 정부를 성토하는 댓글과 함께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 참으로 나쁜 정부 못된정부 치졸한 정부 ㅠㅠ.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겁니다. 추미애 하늘이 무서운줄 아시오 ㅠㅠ  (공감 1,691)
• 이건 완전 독재네요. 검찰총장이 아부했더라면 이렇게 까지 했을까요  (공감 799)
• 참 나쁜 정부.  (공감 358)
• 내 귀를 의심하게 한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들을법한 얘기가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30년만에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 자칭하는 민주당의 입에서 나왔으니 말이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의 충견으로 만드는게 검찰개혁이냐? (중략)  (공감 159)
• 윤총장은 이런 더러운 모략과 술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을 아끼고 사람이 참 진중한 것 같다. 팽 당했을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당신 말 이제 믿습니다. (중략)  (공감 126)
• 윤총장 끝까지 지키소...시간지나 꼭 죄를 물읍시다...화이팅 하시고요...많은 국민이 응원하고 있다는걸 기억 하세요...여든야든 절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화이팅  (공감 92)

경향신문의 <검찰총장 차관급으로 낮춰야"…여권 '검찰총장 힘빼기' 입법 지원> 기사에 대한 댓글여론도 유사했다. 이 기사의 감성반응은 ‘화나요’가 85.2%였다.

• 진짜 힘 빼기를 해야하는건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다.  (공감 21)
• 민주당 너희들은 천년만년 정권 잡고있을것 같냐? 느들이만든 법에 느들이 가슴 칠날 온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 이라했다.  (공감 18)
• 청와대 비서실장은 왜 장관급인가요? 일개 비서가 무슨 장관? 5급 공무원으로 낮춰야 합니다.  (공감 17) 
• 국회의원을 6급 공무원 수준으로 바꾸자. 실력도 없는 것들이 국회의원 되더니 넘 기고만장하다.  (공감 16)
• 진짜 놀고 있다 정권 들어설 때는 윤석열을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검사의 모범으로 받들어모시더니 이제는 별 트집을 다 잡아서 끌러내고 망신주고 이제는 신분마저 끌어내리려고 하네. 그냥 윤석열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이게 뭔짓이야.  (공감 16)

◇ 인재근 의원 고문방지 4법 발의... 민주당 외 130여명 공동발의 참여

민주당의 인재근 의원(도봉갑, 3선)은 29일 1호 법안으로 고문방지 4법을 묶음법안으로 발의했다. 인 의원은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인이다. 고 김 전 의장은 군사정권 당시 겪은 극심한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었다.

인 의원이 발의한 고문방지 4법은 고문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고문 피해자가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의는 131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등 3명, 국민의당의 최연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인 의원은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고문 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통해서는 고문·가혹행위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형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고문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 수준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는데 고문 및 가혹행위 범죄로 인한 피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