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 통행세' 30% 횡포... 피해는 소비자 몫, 누리꾼 부정감성↑ ①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30% 수수료에 대한 ‘통행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구글과 애플이 게임에만 부과하던 결제수수료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 ‘인앱(in-app) 결제’에도 30%의 수수료를 확대 적용하기로 해 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앱 결제’는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로 게임 아이템 거래가 대표적이다.

인앱 결제가 시행된다면 앱 기반의 음원서비스 등 각종 유료 콘텐츠가 거래될 때마다 서비스 기업은 구글과 애플에 3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업계에서는 국내외 할 것 없이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인상 방침을 두고 독점 플랫폼의 ‘통행세’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지난 13일 미국의 게임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불공정한 독점적 관행’이라며 고소했다. 애플이 에픽게임즈가 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며 애플 앱스토어에서 강제퇴출시켰기 때문이다. 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애플이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국내 인터넷기업들도 애플과 구글의 ‘통행세’에 대해 반발하며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양사의 인앱 결제 강제 방침에 위법성이 있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대형 IT기업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도 양사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며 논란은 앱마켓 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애플과 구글의 결제 수수료 방침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정민 의원이, 11일에는 미래통합당의 박성중 의원이 각각 양사의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특히 박성중 의원의 발의안은 논란이 된 ‘인앱 결제’를 직접 언급하며 구글와 애플의 ‘통행세’를 금지행위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로 “앱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들 앱 마켓사업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인앱결제를 강제하며,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금액에 대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며 “금지행위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 댓글여론 ‘통행세’에 부정감성 71.8%... “한국도 앱스토어 만들자”

구글과 애플의 ‘통행세’를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시선도 곱지않다.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98건의 기사와 680개의 댓글이 발생했는데, 각 기사마다 달린 표정을 분석한 결과 부정감성이 평균 71.8%로 집계됐다.

세부 이슈별로 기사를 분류한 결과 누리꾼들이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슈는 ‘소비자 피해’ 이슈였다. 이 이슈는 부정여론이 평균 81.6%에 달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반영했다. 양사의 수수료 정책이 폭넓게 적용된다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에 누리꾼들이 발끈 한 것이다.

애플이 에픽게임즈를 퇴출시킨 이슈는 부정여론이 평균 74.0%를 기록했고, 애플이 에픽게임즈에 대해 추가보복을 한 이슈는 부정이 73.7%로 집계됐다.

반면 양사에 대한 정부와 국회, 업계의 반발 등의 이슈에는 높은 긍정반응을 보였다. 우라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방통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슈는 긍정반응이 평균 8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공정위·방통위·국회 등 정부차원의 대응과 관련된 기사그룹은 긍정반응이 평균 83.5%로 집계됐고,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제소한 내용을 전한 기사그룹은 74.4%로 나타났다. 토종 앱마켓의 필요성을 보도한 기사그룹은 긍정감성이 평균 68.2%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1일자 SBS의 <구글 '앱 통행세' 30% 확대 부과…소비자 피해 불가피> 기사로 111개의 댓글이 달렸고 감성반응은 ‘화나요’가 91.6%에 달했다. 댓글게시판에는 구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누리꾼들은 대안으로 원스토어를 언급했다.

• 구글의 과욕이 구글의 패망을 부를 것이다.  (공감 225)
• 애플 견제할려고 구글 안드로이드로 갔는데 역시나 독과점 하고 나니 본색 바로 드러내내  (공감 3)
• 쟤들 인터넷 통행세는 내고 떠드는 것인가  (공감 3)
• 큰일이다. 사람들은 현재의 독과점에 대한 위험을 모르고 그냥 편리함에 젖어 살아간다. 애플, 구글 같은 회사들은 이제 대한민국 같은 나라 정도는 적당히 무시하고 하고 싶은대로 할수 있을 정도로 웬만한 국가보다 큰 파워를 가지고 그 힘은 점점 커지고 있다. (중략)  (공감 2)
• 세계 웹, 앱 개발자는 소작농. 아마존, 구글은 지주. 이러니 각 국가마다 디지털세 이야기 나오는거지. (중략)  (공감 2)
• 원스토어써~~~  (공감 45)
• 원스토어나 갤럭시스토어 좀 활성화시켰으면...  (공감 5)
• 원스토어 이용해봅시다  (공감 2)

25일자 머니투데이의 <말 안들으면 나가라?…구글 횡포에 韓 인터넷 기업들 분개> 기사에서도 유사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구글과 애플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은 국산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이어졌다.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30%가 적정하다며 옹호하는 댓글도 만만치 않았다. 이 기사의 감성반응은 ‘화나요’가 80.9%로 집계됐다.

[자체 플랫폼 필요성]

• 삼성이 드디어 구글을 벗어날 계기가 마련됐다.삼성페이와 삼성스토어도 기반 마련했고, 타이젠에 삼성스토어 넣어서 애플처럼 완전하게 독립해버리자. (중략)  (공감 111)
• 언젠가는 나올 횡포지. 구글이 자선단체가 아닌 기업이니 구글 안드로드에 대항할 다른 OS가 나와야지  (공감 30)
• 한국도 자체 웹스토어 만들어라 구글 애플 앱스토어 의지하지 말고 중국처럼 자체 앱스토어 만들어라. 또한 구글 MS등을 대체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중략)  (공감 9)

[구글·애플 옹호]

• 30프로가 과한거 같기도 하고. 예전 국내 생각하면 개발자 10프로 먹고 나머지 90프로를 통신사와 유통사가 먹던시절 생각하면 또 아닌거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떠나자니 구글 플레이라는 유통 통일로 쉽고 빠르게 글로벌 진출 생각하면 또 30프로는 적정한거 같기도 하고...  (공감 27)
• 무료앱인데 결제도 니네가 따로 먹으면 구글은 호구냐?  (공감 13)
• 애초에 구글, 애플이 초기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os에 투자한게 이런 이유 때문아닌가? 구글이 자선단체로 아니고 안드로이드 무료 제공하면 이런데서 수익 얻어야지  (공감 2)
• 구글 수수료 싸진다고 이용자들 요금이라도 깍이는거도 아닌데 언플하면서 징징되지 마라 ㅋ  (공감 1)

※ 마이닝 솔루션 : 펄스케이,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0.8.1 ~ 2020.8.25
※ 수집 버즈 : 778건 (네이버 뉴스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