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조정훈의원 발의 기본소득법, '화나요' 82.1%... "돈 준다고 좋아하지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3주차(2020.9.11 ~ 9.17) 총 296건의 법안(의원발의)이 접수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220건으로 74.3%를 차지했고, 미래통합당 57건(19.6%), 정의당 6건(2.0%), 열린민주당 3건(1.0%), 국민의당 2건(0.7%), 시대전환 1건(0.3%), 무소속 6건(2.0%)으로 집계됐다.

296건 중 초선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가장 많은 137건으로 46.3%를 차지했고, 재선의원 90건(30.4%), 3선은 47건(15.9%), 4선 17건(5.7%), 5선 5건(1.7%)으로 나타났다.

의원별 발의법안 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위에 대거 랭크됐다. 조사기간 중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재)이 가장 많은 11건을 발의했고, 홍성국 의원(세종갑, 초)이 7건을 발의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비례, 초)이 6건을 발의해 뒤를 이었고, 김승원 의원(수원갑, 초), 도종환 의원(청주흥덕, 3), 이상헌 의원(울산북구, 재), 진성준 의원(강서을, 재),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초)이 5건씩 발의했다.

◇ 기본소득법 반대여론 82.1%... “허경영 비웃을게 아니었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비례, 초선)이 발의한 기본소득법이 논란이 됐다. 16일 조 의원은 2022년부터 전 국민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자는 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내용은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무차별ㆍ무조건ㆍ개별적ㆍ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토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발의안에는 김남국·김민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발의소식이 알려지자 댓글게시판에는 이견을 표시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16일부터 17일까지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관련기사가 15건 올라왔는데, 댓글 5577개와 표정 1만3555개가 달리며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관련기사의 표정을 집계한 결과 부정적인 여론이 평균 82.1%에 달했다. 누리꾼들은 기본소득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증세 효과를 언급하며 성토했다.

16일자 강원일보의 <[속보]2022년부터 전 국민에 최소 월30만원 지급…기본소득법 발의> 기사가 반향이 가장 컸다. 이 기사는 20만7천여회 조회됐고, 4747개의 댓글과 1만1951개의 표정이 표시됐다. 이중 ‘화나요’가 1만1121개로 93.1%에 달했다. 기사를 읽은 100명 중 5명이 ‘화나요’를 누른 것이다.

• 돈이 어디서나서 자꾸 돈준단 얘기가 나오냐. 저게다 빚이야. 돈준다고 좋아하지마.  (공감 10577)
• 이러다가 나중엔 월급다 가져가고 공평하게 나눠주는건가?  (공감 3756)
• 그래서 세금은 얼마나 올리는데?  (공감 1707)
• 무슨 관광수입원이 있는것도 아니고 결국 세금으로 때우기식. 제발 다음 대선때는 민주당 뽑지마라. 진짜 뽑은 사람들 반성해라.  (공감 476)
• 나라망할때가 다가오는듯... 저래되면 일안하고 저거 받아서 생활해 나가려는 사람만 늘어날 것이고...ㅉㅉ (중략)  (공감 456)
• 난 저거 반대임. 제발 차라리 좋은 일자리를 더 늘려야지 무슨 기본소득법을 발의하나?  (공감 252)
• 세금 30만원 걷어서 30만원씩 나눠주는 조삼모사 포퓰리즘 정책. 이 정책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결혼을 하지 마시고 기혼자시면 애는 낳지 마세요.  (공감 249)
• 누가 매월 수십만원씩 달라고 했나. 누가 돈달라고 애원하는 국민있나. (중략) 고맙지도않다. 슬프기만 하다.  (공감 223)
• 허경영 비웃을게 아니었네ㅡ.ㅡ  (공감 190)

17일자 서울신문의 <“월 30만원 지급”… 기본소득법 첫 발의> 기사에 대한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이 기사에는 807개의 댓글이 달렸고 ‘화나요’가 89.9%에 달했다. 한 누리꾼은 차라리 세금을 30만원 줄여달라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 무슨 돈으로 주는지 답해라..가진 자의 것을 다 세금으로 걷어 모두에게 주고, 모두가 못사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건가? 아님 북한처럼 국민들 배급제로 만들려는 거냐?  (공감 704)
• 이 사람은 전 국민한테 매달 지급한다는데 어디서 돈을 만들지는 구체적인 생각은 하고 발의하는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의 부모님, 장인장모님한테 매달 30만원씩 당신돈으로 용돈은 드리고 있나요?  (공감 349)
• 공산주의 배급제가 시작되는구나.  (공감 333)
• 몇년전에 스위스에서 전국민 기본소득지급을 두고 국민투표했는데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았었지. 노력안하고 놀고먹는 사람까지 내가 낸 세금으로 구제하는게 싫다는것과 기본소득 때문에 청소년들이 대충 살아가게 될거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다는데 역시 선진국은 다르구나 싶었지. 근데 한국이 그걸 따라하겠다고?  (공감 108)
• 그냥 세금 30만원 줄여줘  (공감 85)

◇ 공수처법개정안, 이재명 지사 가세하며 부정감성 75%→82% 증가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수원을, 재선)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세하며 이슈가 됐다.

백 의원은 지난 14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자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공수처법이 시행됐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조차 교착상태에 놓이자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다.

백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14일에는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다음날인 15일 이재명 지사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의견을 밝히자 이슈가 됐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올렸다.

네이버에는 관련기사가 21건 인링크됐는데, 댓글이 1212개, 표정이 2803개 달리며 증폭됐다. 14일 백 의원의 법안발의 소식을 전한 기사는 6건, 댓글은 20개에 불과했으나, 15일 이 지사가 환영의견을 표명하자 관련기사가 15건 올라왔고, 댓글은 1192개가 달렸다.

이 지사가 가세하며 누리꾼들의 감성도 부정감성이 커졌다. 14일 백 의원의 발의와 관련된 기사의 감성반응은 ‘화나요’가 평균 74.6%로 집계됐는데, 이 지사의 ‘환영’ 입장을 전한 기사는 ‘화나요’가 평균 82.3%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15일자 연합뉴스의 <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국민 숙원 앞당길 대안"> 기사로 547개의 댓글이 달렸고 1081개의 표정이 표시됐다. 이중 ‘화나요’는 88.4%에 달했다. 누리꾼들은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는 가운데, 이 지사의 가세를 불편한 시선을 바라봤다.

• 이 머리 하야신 분 좀 안 볼 수 없나요? 뭐 대통령이라도 됐습니까? ㅋㅋㅋㅋ 일개 도지사가 어디까지 넘볼라는거야?  (공감 503)
• 국민들의 숙원이 공수처? 설치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다.  (공감 219)
• 정권의 호위무사를 두려고 한 공수처 법 즉각 폐지하라~~  (공감 127)
• 공수처 설치하는 걸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환영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검찰 인사와 카카오 대표 들어오라고 하는 거 보면서 절대 공수처 설치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기저기서 다들 행정명령 내리면 대통령 놀이하는 꼴 보니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중략)  (공감 28)
• 도지사가 정권권에 너무 관심을 갖고하시네요. 정치는 국회가 하도록 신경쓰지말고 도정에나 열심이 하세요.  (공감 8)
• 진짜 공수처가 정의로운 집단이라고 생각하는거냐?!! 이상황에서?!!!!  (공감 6)

같은 내용의 15일자 동아일보의 <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촛불국민 숙원”> 기사는 ‘화나요’가 93.3%에 달했다. 이 기사에 댓글은 303개 달렸는데, 다수의 댓글은 이 지사가 촛불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 공수처의 치명적 단점은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과 공수처가 내편은 수사를 안하면 됩니다. 그럼 내편은 법의 심판 자체를 받지않을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조국 정경심 추미애 윤미향 등 어떠한 중대범죄도 영원히 묻히게됩니다. (중략) 이래도 정의롭고 공정해보이나요?  (공감 17)
• 중요한 말할 때 1300만 경기도민, 촛불국민...엮지 맙시다. 마치 전부 지지하는 것처럼.. 촛불 꺼진지가 언제인데 ㅋㅋ  (공감 12)
• 공수처 설치 해달라고 촛불들은 기억은 없는데????  (공감 11)
• 공수처가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추미애가 검찰을 장악 했는데도 검찰개혁이 더 필요한가요?  (공감 10)
• 촛불든 사람들 공수처 요구한적 없어...3년 겪어보니, 니들이 니들이 적폐더라..  (공감 10)

◇ 조두순 관련법안 속속 발의... 누리꾼들은 소급적용 불가에 ‘화나요’ ↑

조두순 출소가 임박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국회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됐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조두순 법안’이라지만 정작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여전히 낮은 형량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주간 조두순 출소와 관련된 법안은 6건 쏟아졌다. 이중 현행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5건이었다. 가해자가 출소한 후 거주 지역을 제한하거나, 아동 성범죄자 고지를 확대·강화하자는 법안들이었다.

예로 강훈식 의원(민주, 아산을, 재)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날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 재)는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체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경협 의원(민주, 부천갑, 3)은 아동 성범죄자 고지 정보를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춘숙 의원(민주, 용인병, 재)은 형량을 강화하고 접근금지 구역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예 새로운 법안 제정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구울릉, 초)은 17일 ‘보호수용법안’을 접수했다. 이 법안은 살인범죄나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흉악범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판단될 경우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격리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댓글여론은 이들 법안 발의를 마냥 반기지 않았다. 관련기사는 27건 올라왔고 댓글은 207개, 표정은 356개 표시됐는데, 누리꾼들의 감성을 분석한 결과 부정감성이 오히려 더 놓은 53.0%로 집계됐다. 이 법안들이 시행되더라도 조두순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의 보호수용법안을 보도한 국민일보의 13일자 <만기출소해도 최장10년 격리… ‘조두순 격리법’ 발의> 기사는 ‘화나요’가 88.0%로 집계됐다. 댓글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소급적용하라는 댓글로 가득찼다.

• 부동산은 소급잘만하더라  (공감 253)
• 조두순도 예외없이 적용해서 10년 더 감금하라  (공감 210)
• 성범죄자에 한해 소급 가능하도록 해야지. 특히 아동성범죄자  (공감 111)
• 부동산은 소급적용했자나  (공감 41)
• 소급적용 왜안하냐고 조두순땜에 생긴 법이 조두순에 적용안되는게 말이되냐  (공감 15)

11일자 한국경제의 기사 역시 ‘화나요’가 94.1%를 차지했으나 누리꾼들 공분의 원인은 달랐다. 누리꾼들은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낮은 형량을 문제 삼았다.

• 성폭행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밤낮 무슨 접근금지니 신상공개니 그런거 법 만든다고 범죄가 줄어드냐? 왜 처벌 강하게 하는법을 못만드냐? 국개의원 너희들이 잠재적 범죄자라 그러냐?  (공감 53)
• 아동성범죄는 최소무기징역 줘야한다  (공감 37)
• 우리나라는 왜케 범죄에 관대할까  (공감 14)
• 사람을 10년정도 가둬논다고 그사람 성격을 바꿀수 있다고 생각하나. 만약 그렇다면 그건 큰 망상이다. 백년 천년을 가둬놔봐라. 바뀌는건 몸뚱아리뿐이다.  (공감 12)

※ 마이닝 솔루션 : 펄스케이,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0.9.11 ~ 2020.9.17
※ 수집 버즈 : 7057건 (네이버 뉴스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