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게 업무하고 싶을 뿐" vs "철회하라"

[댓글여론] '간호법 통과' 좋아요 28%, 공감백배 24%, 화나요 16%, 쏠쏠정보 14%

2023-05-01 07:49:20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간호법 철회'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누리꾼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이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고 이상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8일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달 4일께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호조무사들의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3일 연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문제는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간호법은 논란이 됐던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면서 반대하는 측의 손해나 찬성하는 측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옹호여론이 강하다.

빅터뉴스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간호법', '통과'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310개, 댓글은 4만7903개, 반응은 5만3454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좋아요(1만5339개, 28.70%), 네이버의 '공감백배(1만3324개, 24.93%), 다음의 '화나요(8764개, 16.40%), 네이버의 '쏠쏠정보(7513개, 14.06%)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세계일보 4월 30일자 <간호법 지지 나선 한의사협회 “의사들 파업하면 우리가 공백 메우겠다”>로 댓글 1519개와 반응 104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한의사가 의사를 대체한다고?제정신인가(공감 3521)
'우리 아니면 안 된다', '너네는 절대 못한다'라는 집단의식이 너무 강하니, 특권의식과 권위성이 그대로 여과없이 댓글에 나타나네요. 그거 놓치기 싫어서 의사정원 늘리는 것도 반대, 그간 의사대신 매일 해오던 일도 (간호)법에 명시하자는데 그것도 반대. 국민생명 볼모로 잡고 툭하면 파업(공감 2385)
아파 뒹굴대고 죽어가는 환자들 내 팽개치고 파업?(공감 1859)
뛰뛰빵빵탕 말고 진짜 응급 환자 볼 능력은 있고? 심근경색, 다발성외상, 뇌출혈, 뇌경색, 패혈증 등등 탕약으로 치료 많이들 해보길(공감 1110)
전세계에서 유일허게 한의가 의사 행세하는 나라~~~ 이러니 수술할 의사가 없는게다(공감 1017)

다음으로 KBS 4월 28일자 <“저는 38년간 간호사였습니다”…당론 맞서 찬성표 던진 최연숙의 ‘눈물’>으로 댓글 1016개와 반응 110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두분 의원님들 소신발언 너무 멋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꼭 지켜주세요(공감 1989)
정치인이아닌 간호사로써 소신발언하시고 찬성표를 던진 용기있는모습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공감 994)
당과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텐데 소신껏 행동하신점 굉장히 멋집니다b 기억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공감 574)
참 정치인이네요. 응원합니다(공감 235)
눈물 난다. 저도 대학병원 간호사로 20년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새로운 무슨 권력을 달라는것도 아니고..이미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에 법의 테두리를 정해달라는겁니다. 간호사들은 환자 옆에서 파업도 생각도 못합니다. 그들을두고 어떻게 나옵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단지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는게 안타깝습니다(공감 193)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서울경제 4월 27일자 <간호사 '단독 개원' 길 열리나···의사·조무사 총파업 예고>으로 댓글 473개와 반응 912개가 달렸다.(찬반순)

현재 병원에서 의사의 부족으로 의사의 업무를 임상전담간호사에게 시키고 있으며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채혈도 간호사가 허고 있습니다. 긴호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떳떳하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의사들은 지금도 의사의 업무를 시키고 있으면서 간호법 제정되면 본인들의 업무를 침탈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필요합니다(찬성 1103)
어떤법인지 알고 기사써(찬성 734)
간호법 통과되어도 간호사가 단독개원 한다는 내용은 전혀없는데(찬성 660)
잘한거같은데 의사들 이기심좀 적당히부리고 그만 징징거려라(찬성 412)
간호사들 처우개선해 줘라 고생만 하잖아(찬성 293)

포털 네이트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머니투데이 4월 27일자 <간호법 가결, 파업 예고한 의료계…대규모 의료공백 현실화되나>로 댓글 71개와 반응 56개가 달렸다.(베플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