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홍준표,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양 시장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 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으로써 ‘달빛철도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서는 또 그동안 제기된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 안전성을 위해 복선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안보다 사업예산이 2조6000억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던 국가 재정부담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그러면서도 운행 시간은 고속철도와 큰 차이가 없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며, 향후 2038 하계아시안게임 개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빛철도는 1999년부터 논의된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일각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