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명예회복 결정, 지지부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위한 피해자 신고 기간'이 이달말에 끝난다.

지난 3월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 기간이 연장된 이후 361건을 추가로 접수해 13일 현재 총 7천 155건을 접수했다. 그러나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의 최종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된 것은 현재까지 434건으로 전체 접수건수의 6%에 그치고 있다.
 
여순사건지원단에서 역점 추진하는 희생자·유족 결정이 이같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자 신청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원단은 이에 사실조사 방식 변경 및 조사원 확충 등 업무체계 개편으로 심혈을 기울였으나, 지금까지 총 2천 126건이 심의·결정돼 이역시 신청 대비 30%에 불과하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에서는 중앙위원회의 심사·결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조사 인력 증원과 조사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 개정 등 신속한 심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는 15일 동부청사에서 제8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581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로써 심의·결정건은 총 2천 126건으로 늘었다.

이날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581건은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건이 76건, 군법회의명령 등 공적증빙 첨부사건 214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289건, 추가 유족 신고 2건이다.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