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군공항 이전 '새 국면'…민주당·정부서 논의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3자 논의로 진행되던 것이 당사자를 넘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또 지역 현안으로만 바라보던 문제가 전국 현안으로 바뀌고, 행정이 제시한 방향에 정치가 힘을 보태는 변화를 맞게 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가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을 넘어 또 다른 당사자인 중앙정부와 정치권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 9월부터 공항 관련 3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특위’ 구성을, 중앙정부에는 ‘범정부협의체’ 재가동을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민주당에서는 ‘광주‧전남상생발전TF(전담팀)’ 구성을, 중앙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광주‧전남상생발전TF’에서 광주‧전남의 공동 과제인 ▲에너지 ▲행정과 신산업 ▲민‧군공항 통합 이전 등을 주요 어젠다로 다룰 계획이다.

이날 광주를 방문한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강기정 시장이 제안한 민주당 차원의 ‘군공항 특위’ 구성을 고민하던 중 보다 시야를 넓히고 논의 폭을 풍성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군공항에 국한하지 않고 광주‧전남의 더 큰 비전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광주전남상생발전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도 강 시장의 ‘법정부협의체 재가동’ 요청에 화답했다. 국무조정실은 12월 중 국무1차장 주재로 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방부‧국토부‧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실무회의 이후에는 더 높은 단위의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마련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민주당과 중앙정부가 광주시의 요청에 화답함에 따라 민‧군공항 통합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판단, 그동안 펼쳐왔던 활동들을 잠정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먼저 무안군민과의 소통‧홍보 창구였던 ‘열린대화방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12월 초 예정했던 ‘공항도시 무안 미래비전 토론회’와 ‘여론조사’도 중지하기로 했다. 또 논의의 틀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 확대된 만큼 ‘12월 데드라인’도 철회했다.

강 시장은 “민주당에 ‘군공항특위’ 구성을 요청했는데, 당 차원에서 많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광주전남상생발전TF’ 구성으로 결정한 것 같다”며 “광주시는 민‧군공항 통합이전 문제가 민주당‧중앙정부로까지 논의의 틀이 확대된 만큼 이 틀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민‧군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제정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넘어선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남도와 ‘민‧군공항 통합이전지 무안’을 확정하는데 합의했다. 또 ‘소음 대책 토론회’ 개최와 ‘열린대화방 운영’ 등 무안군민과 직접 소통을 통한 무안지역 여론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도 성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