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그만" VS "사람이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염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 반응은 찬성과 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지난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탄핵정국'은 개헌의 적기"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선거'를 여야정협의체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총체적 난국 돌파를 위해 국민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개헌뿐"이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등을 골자로 한 헌정회의 개헌 초안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선급 주자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 헌법 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2일 MBN 방송에 출연해 “1987년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4년 중임으로 개헌해서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시정하되 (대통령이) 폭정으로 가지 못하도록 감시·견제하는 장치를 헌법안에 많이 도입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87년 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차기 대선은 여야 후보 모두 대통령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두자고 약속할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개헌”이라고 했다.

빅터뉴스가 12월 24일부터 26일 낮 12시까지 '개헌'과 '대통령', '권한', '축소'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8개, 댓글은 3129개, 반응은 3404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네이버의 '공감백배(1788개, 52.53%)', 다음의 '화나요(925개, 27.17%)'개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국민일보 12월 25일자 <[인터뷰] 안철수 “5년짜리 왕 뽑는 체제로는 누가 대통령 돼도 탄핵”>으로 댓글 2403개와 반응 184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안철수 화이팅(공감 3046)
문제를 정확히 집고 계시는군요 침몰하는배에서 서로 싸우는격입니다(공감 2206)
5년 짜리 왕을 뽑는 것이 아니고 5년 짜리 공무원을 뽑는 것(공감 973)
제발 도덕적인사람좀 뽑아라(공감 122)
제왕적 대통령은 더 이상 안됩니다(공감 112)

다음으로 조선일보 12월 24일자 <여야 대선 주자들 “개헌 필요” 공감대… 李는 “탄핵 집중”>에는  댓글 295개와 반응 10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당연히 그것보다 중요한게 어딨냐 탄핵부터 해야 대선도 하등가말등가하지(공감 176)
국회 해산제 ㆍ국회의원 국민소환제 ㆍ국회정원 100명으로 축소 하는 헌법 개정은 찬성(공감 54)
먼저 신속히 탄핵하고, 구속. 엄벌에 처해야 한다(공감 59)
권력에 눈이 획 돌아버린 얼빠진 정치인들이 무슨 의견은 내어 놓나?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보좌진 2명 특권 없애기 운동이나 해라(공감 13)
개헌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공감 15)

다음으로 경기일보 12월 25일자 <유정복 인천시장 “개헌 최적기”…대통령 권한 축소 및 지방 분권 강화 개편해야>에는 댓글 107개와 반응 2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대통령제가 왜 문제임? 국개의원들 조올라 편하게 정치하너고 하네 열심히 국민소리도 듣고 뛰란 말이야 모여서 작당모의나 하지말고(공감 73)
코딱지 만한 나라에서 무슨 내각제는…지금도 국회가 깡팬데(공감 42)
기회주의자(공감 37)
4년 중임제 아니라면 개헌 누가 찬성하겠니? 대통령권한 줄인다는 O소리들 많이 하네 ㅡㅡ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는 꿈도 꾸지마라(공감 12)
나라도 작은데 무슨 분권이냐(공감 11)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에 올라온 국민일보 12월 25일자 <[인터뷰] 안철수 “5년짜리 왕 뽑는 체제로는 누가 대통령 돼도 탄핵”>에는 전체 감성 1046개중 '화나요'가 771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2월 24~26일 낮 1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6551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