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한데 혈세 쓰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할 돈은 없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법에 이번이 3건이 됐다. 그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여당이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선 "국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거부함으로써 전국 시도 교육청은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큰 이유는 국민이 모두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럼에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 책임의 방기이자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큰 계획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빅터뉴스가 1월 14일 오후 2시까지 '최상목'과 '고교', '무상교육', '거부권'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07개, 댓글 9579개, 반응 1만8361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2349개, 67.26%)', 네이버의 '공감백배(3383개, 18.42%)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인 달린 기사는 MBC 1월 14일자 <최상목, 다시 거부권 행사‥"정당한 사유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해야">로 댓글 2000개, 반응 84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거부권을 왜 썼을까 ? 저 법안의 내용이 뭘까? 하고 좀 찾아봐라(공감 1090)
2030 세대가 지금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공감 2389)
국가의 미래를 키우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게 그렇게 어렵냐. 전부도 아니고 절반인데..니들 술처먹고 명절 떡값하는 특활비만 아껴도 가능하겠다(공감 160)
참 660원 짜리들 열심히들 산다. 좌표 찍으면 바로 와서 댓글 달고 660원 받는겨? 그 잔돈푼에 미래를 팔아먹고(공감 154)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찌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공감 100)

다음으로 한국일보 1월 14일자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국민 부담 가중">에는 댓글 944개, 반응 43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주식시장에서 한달동안 증발된 돈이 더 클텐데?(공감 593)
적극적 대통령권한행사는하고 소극적 대법관임명권은 행사안하고ㅋㅋ 공범이라는 증거지(공감 446)
정부세금 안쓰고 교육부가 받은돈으로 쓰라는겨(공감 78)
누가 애들 교육 뺐으라고 최상목 뽑은적 있나요?(공감 259)
인구소멸 시대에 그럼 그 세금 어디에 쓰는거냐?(공감 58)

다음으로 SBS 1월 14일자 <최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국민부담 가중">에는 댓글 555개, 반응 29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엄한데 혈세 쳐쓰고 고교무상보육지원할 돈은 없나 보지?(공감 646)
계엄예비비는 안 아깝고 교육비는 아깝냐??(공감 357)
정부 부담 한 9400억 이던데 용산 이전 뻘짓 안했으면 돈 남아돌았겠다(공감 303)
웃긴다 거부할걸해라 다른데 못쓰더라도 무상교육은 해야지 거부할걸 해라 썩어 빠진 정권아(공감 238)
AI교과서 예산 감액은 난리치면서 무상교육은 삭감? 무슨 복수혈전도 아니고. 애 낳으라고 예산쓰지마라. 가르치는것도 나라에서 돈 아까워 하면서(공감 160)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다음 1위 감성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서울경제 1월 14일자 <최상목, 권한대행 19일 만에 3번째 거부권 행사>로 전체강섬 3918개중 3601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1월 14일 오후 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6만3328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