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장악용" vs "선진국처럼 대폭 늘려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건에 이르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 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이후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연서명에는 장 의원과 같은 당 김동아·김용민·김우영·문정복·민형배·박성준·부승찬·윤종군·정진욱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실제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3만7669건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나머지 대법관 12명을 기준으로 보면 대법관 1인당 1년에 담당하는 사건 수는 3139건에 달한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강훈식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2∼3개월 동안 조 대법원장이 보인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빅터뉴스가 5월 8일 오전 11시까지 '대법관'과 '100명', '민주당'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45개, 댓글 3722개, 반응 8798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5712개, 64.92%)', 네이버의 '쏠쏠정보(1436개, 16.32%)'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국민일보 5월 8일자 <민주당 “조희대 사퇴” 공개 촉구… 대법관 14명 → 100명 증원법 발의>로 댓글 657개, 반응 38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방탄과 대통만들기외엔 안중에도 없다. 말도 안되는 입법폭주와 탄핵남발이 그렇다(공감 1381)
지들 맘에안든다고 행정부도 마비, 사법부마저 마비시키려하네(공감 728)
이젠 하다하다 사법부마져 장악할려드네(공감 79)
국개의원이나 100명 줄여라ᆢ일도 안하는 것들(공감 54)
대통령도 5명으로 늘리자(공감 29)

다음으로 노컷뉴스 5월 8일자 <"대법관수 100명으로 늘려야"…민주당, 법 개정 추진>에는 댓글 332개, 반응 28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독일이 130명이고 다른 선진국이 평균 80~100명대니까 우리도 200명 정도는 돼야(공감 483)
22대 민주당은 주권자들에게 효용감을 느끼게 해주는것같아 만족스럽다(공감 202)
독일은 360명이라니 우리도 100명 이상되야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없애야함(공감 128)
의원 월급 절반으로 줄이고 인원수 두배로 늘리는거 찬성합니다(공감 110)
명칭도 지극히 권위적인 대법관을 대법원판사로 바꿉시다(공감 29)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국민일보 5월 8일자 <민주당 “조희대 사퇴” 공개 촉구… 대법관 14명 → 100명 증원법 발의>로 전체 감성 2675개중 2359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5월 8~9일 오전 1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2565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