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은 없고 무조건 반대"
2025-07-07

이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통령실, 검찰청의 특활비가 부활하고 국방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을 위해 국가 안보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집행할 수 없는 불용 예산을 뺀 것을 두고 거짓 선동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온라인에서 누리꾼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추경에 대해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민생 예산인데 3290억원을 삭감했고 국방 예산 905억원은 당초 자료에도 없던 것을 삭감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41억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느냐"며 "정부 추경안에는 넣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앞장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借刀殺人·제삼자를 앞세워 적을 공격) 정치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방위산업 예산 태반은 시험평가와 협상, 계약 등의 지연과 미이행 상황 및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은 통과된 추경안에 뒷북을 치며 이재명 정부가 국방을 포기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국방 예산마저 거짓 선동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은 공당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은 시험평가 지연으로 인한 계약 제한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계약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특활비 부활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는 "집권 3년 내내 특활비를 악용한 내란 수괴를 배출해 놓고 특활비를 언급할 낯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빅터뉴스가 7월 4일부터 7일 오전 11시까지 '대통령실'과 '특활비', '부활'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509개, 댓글 3만968개, 반응 3만2301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576개, 32.74%)', 네이버의 '공감백배(8330개, 25.79%)', '쏠쏠정보(6048개, 18.72%), 다음의 '좋아요(4882개, 15.11%)'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매일신문 7월 6일자 <국힘 "李정부, 전 국민 현금 살포 위해 국방예산 905억 삭감">으로 댓글 1557개, 반응 126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간첩인지는 간첩이 할만한짓은 다함(공감 1983)
즉각 탄핵하라(공감 896)
하여튼 내로남불 오지고 깍을것이 없어서 국방비를 깍아?(공감 614)
국방예산을 왜 줄여? 나라를 진짜 무방비상태로 만드려는거?? 대통령실 특활비나 줄여(공감 570)
중요한걸 삭감하고 국민들이 원치않는 돈을 뿌리겠다?(공감 179)
다음으로 MBC 7월 6일자 <국힘 "추경안에 국방 예산 삭감‥국방예산 빼서 현금 살포">에는 댓글 941개, 반응 18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국힘당은 그만 거짓 선동해라 니들은 국방소방경찰 예산 삭감해서 용산이전한 윤석열은?(공감 2289)
전쟁을 유발해 계엄 시도를 끊임없이 해댔던 내란정권이 가면쓰고 느닷없이 국방비 타령하는게 어처구니 없다 . 안부끄럽냐(공감 1254)
22년 윤석열 추경 때 국방예산 1조6천억 삭감 ㅋㅋㅋㅋㅋ 진짜 내란당은 국가의 암(공감 1087)
그리 국방챙기는인간들이 군인 앞세워서내란일으켰나(공감 105)
국방이.그렇게.걱정돼 이북평양상공에.무인기날렸나(공감 55)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서울경제 7월 6일자 <윤상현, 李 대통령-야당 의원 면담 요청··· "소통 없는 협치 없어">로 전체 감성 1885개중 1867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7월 4~7일 오전 1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6만3778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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