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다루는 특검에 잡범 구속영장 기준을 삼나"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당분간 구속영장 재청구 대신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2일 SNS에 글을 올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박 후보는 "언제까지 판사 몇 명의 재판봉에 대한민국이 휘둘려야 하는가"라며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판사처벌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판사가 법을 왜곡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빅터뉴스가 7월 22일 오후 3시까지 '드론사령관'과 '기각', '구속영장'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65개, 댓글 1979개, 반응 5217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3023개, 57.95%)', '좋아요(1364개, 26.15%)' 등의 순이었다. 포털 다음의 '좋아요'는 판사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발언을 다룬 기사에 많이 달렸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노컷뉴스 7월 22일자 <[단독]내란특검, 드론사령관 영장 기각에도 외환 수사 차질 없다>로 댓글 177개, 반응 9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판사들 나라가어떻게되든 관심도없지!내란을 일으켰는데도?(공감 184)
123 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냐? 하나도 모르고 첨 본것처럼 기각을 하냐?(공감 112)
가만 둬선 안된다. 김건희 집사 도망가게 만들어주고 증거인멸 도와주고(공감 103)
법원이 내란동조세력이 아니고는 하지않을 행동을 많이한다(공감 40)
영장 판사! 내란,외환을 다루는 특검에 일반 잡범들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삼으면 되겠나? 내란,왼환은 강제 집행애야 될 중요 범죄인데(공감 7)

다음으로 JTBC 7월 22일자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윤 "정치탄압 저 하나로 족해">에는 댓글 131개, 반응 1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정치공작은 저 하나로 족하다"는 말이 우습다. 누가 계엄을 일으켜 여러 사람을 감옥에 보냈나.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윤가여(공감 43)
조력자들이 살아 남는 다면 계엄은 끝나지 않는다. 전두환 무리들을 솜방망이 처벌 했기에 이 시대에 그 망령들이 살아났다(공감 31)
정치탄압 코스프레하네..와 진짜 대단한 정신승리(공감 30)
특검보다 조희대 탄핵이 먼저 시급하다(공감 4)
정치탄압?? 윤서결이 정치탄합 당한거라고?? 소가 웃것다(공감 4)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문화일보 7월 22일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지나친 제한”…김 사령관측 “계엄과 무관한 비밀군사작전”>에는 전체 감성 709개중 664개의 '화나요'가 달렸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7월 22일 오후 3시까지
※ 수집 데이터 : 7261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