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시민연대 “교육세 개편, 금융기관 공적 책임 다하라”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정부의 금융 관련 교육세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시민연대는 7일 정성홍 상임대표(사진) 명의의 성명을 통해 “금융관련 교육세 인상은 공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의미한다”면서 “금융권은 자신들의 성장에 기여해온 사회적 기반을 외면하지 말고 교육이라는 미래 자산의 정당한 몫을 책임지는데 동참하라”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금융보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지난 1981년 도입된 교육세는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반면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 부가가치는 1981년 1조8000억원에서 2023년에는 138조5000억원으로 무려 75배나 성장했다”며 “금융권은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적 책임을 다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또 정 대표는 “이번 금융권 교육세 인상은 초대형 금융기관 60여개사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를 ‘횡재세’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반대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투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정성홍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돌봄과 심리정서 지원, 교육기회의 형평성 확보 등 교육의 질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는 앞으로 교육세 운용과 관련된 입법 및 예산 심의에서 공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