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파업 온다” vs “노동자에게 필요한 법”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폭력·파괴 행위가 없을 경우 기업이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여당과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 야당을 찾아 “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법안이 발의되자 당혹해 하며 격앙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할 주요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꼽으면서 여당과 충돌이 우려된다. 

빅터뉴스가 8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노란봉투법’과 ‘발의’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525개, 댓글은 1만431개, 반응은 1만1995개로 집계됐다. 이중 포털별로 각각 댓글 많은 기사 5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댓글여론을 추출한 결과 다음은 평균 좋아요 15.84%, 화나요 67.17%로, 네이버는 평균 공감백배 40.23%, 후속강추 12.17%로 집계됐다.

포털 다음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경영계 등에서 노란봉투법 발의에 대해 ‘반발’ 이슈로 댓글 268개가 달렸고 평균 좋아요 21.27% 화나요 57.4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주장한 이슈에 댓글 268개가 달렸고 좋아요 11.42% 화나요 68.17%로 집계됐다. 법안 ‘발의’ 이슈에 댓글 215개 좋아요 15.93% 화나요 70.49%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이 무단 점검 농성을 주도한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슈에 댓글 163개 좋아요 17.95% 화나요 53%로 집계됐다. 여야의 ‘공방’ 이슈에 댓글 116개 좋아요 19.3% 화나요 72.77%로 나타났다. 

포털 네이버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발의’  이슈로 댓글 2335개가 달렸고 평균 공감백배 17.77%, 후속강추 6.36%로 집계됐다. ‘공방’ 이슈에 댓글 1031개 공감백배 14.48% 후속강추 5.75%로 집계됐다. ‘손배소’ 이슈에 댓글 926개가 달렸고 공감백배 51.9%, 후속강추 12.07%로 나타났다. ‘황건적’ 이슈에 댓글 783개 공감백배 82.29% 후속강추 12.07%로 집계됐다.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노컷뉴스 9월 15일자 <노동권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발의에 권성동 "황건적 보호법"[영상]>으로 댓글 168개, 반응 262개로 집계됐다(찬반순).

• 국짐 지지자들은 저런 말같지도 않은 말을 내뱉는 원내대표를 보고도 지지하고싶을까?(149)
• 중대재해법에는 미적거리고 노란봉투법에는 황건적 법이라고? 일반 노동자를 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식을 딱 알겠다. 일반 국민이 죽어 나가든 얼마를 벌든 신경도 안 쓰는 족속들.(105)
• 여당 원내대표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말이네 제2의 IMF가 오든 전쟁이 나든 세상이 한 번 뒤집어져야 한다(53)
• 노동자들의 대우가 좋아지는건 좋은데..노조 간부들 노동자들 아니다..야들 일도 안해..출근해서 퇴근 할때 까지 노조 사무실에서 노는게 다야..그리고 회사가 힘들어 죽을라 하는디...파업한지 일년됬으니 돈 더 달라고 연중 행사처럼 하는 파업..이런건 솔직히 눈살 찌푸려 진다..(50)
• 국민은 눈을 떠야한다. 노조를 악마화하기 전 자신 스스로가 노동자이자 노동자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자. 적법한 쟁의로 협의 가능한 나라가 아니기에 쟁의 때마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노조는 결국 노동자의 연대이다. 소모품과 같은 인생에서 그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노란 봉투법이든 중대재해법이든 노동자에게 필요한 법안이다. 제발 대부분이 노동자일 국민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그들 자신의 욕망과는 상관없이 스스로의 위치와 지위는 기득권도 자본가도 아니다. 자기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를 지켜나가자.(19)

다음에서 두 번째로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는 아이뉴스24 <정의, 민주당과 함께 '노란봉투법' 발의..경영계 거센 반발>로 댓글 115개, 반응 299개로 집계됐다(찬반순).

• 정당한 쟁의행위도 불법으로 못 박는것들은 입 다물라 정당한 쟁의행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쟁의행위 자체를 못하게 차단 하는 것이다(97)
• 정치권은 민노총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참~전국 건설 현장마다 자기들 인력을 채용하라거나 일거리를 내놓으라고 아침 6시 이전부터 확성기를 틀고 주변 거주자들을 조기 기상시키는 짓거리를 하고 대기업 노조는 명절 선물을 노조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댓가를 받기도 하는 귀족짓을 하는데~물론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위한다고 하는 것은 명문이 있지만 그 운영하는 귀족 노조는 어찌할 것인지...그렇지 않아도 강성노조로 외국인 투자가들은 난색을 표시하는데 ...일 안하고 많은 월급타는 귀족노조들의 잔치상이 만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람.(36)
• 요새 계약직 아래 프리랜서라는 말이 있음. 계약직은 1년 다니면 퇴직금도 줘야하고 명절 상여금도 줘야하고 세금도 더 내주고 해야하니 프리랜서로 돌리면서 일은 더 많이 시키는 것임. 요새 젊은이들 많이 당하고있음. 프리랜서의 노동자 신분전환 이거 매우 중요함. 여기 댓글다는 사람들은 나이 많이 드셔서 요새 노동상황 모르는 사람들인 듯. 명문대 나와도 방송가에 잘못 입문했다간 프리랜서 영혼되어 30대중반에 내쳐짐.(29)
• 직접접으로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손해까지 청구하는 것이 문제  많다. 그런식이면  일반 시민들도  모든  데모.시위로 인한  간접 피해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2)
• 이건 상위 0.1% 부자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도 무조건 통과되는게 맞다. 이번 조선소 파업후 회사가 100억넘게 노동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는데 돈으로 사람 죽이는거 아니냐? 반대하는 사람이 조선소 기업 사장, 임원이면 반대해라 이해 한다.(3)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9월 16일자 <불법파업 부추기는 巨野의 폭주>로 댓글 833개, 반응 1123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국민들도 당해도 싸다 저런 국개의원을 170마리 씩이나 찍어줬으니 입이 있어도 할말들이 없어야한다(19)
• 이런 만진당 인간들이 불법 파업 현장까지 가서 동조하며 격려해 붑법파업을 조장했다. 문재앙 정권땐 뭐하고 전장연이나 대우해양조선 파업 상황을 보더라도 그땐 뭐하고 정권 바뀌니 이제와서 이 정권에서 책임져라? 이참에 생각없이 코로나 지원금에 더듬어만진당에 찍어줘 거대당을 만들어 준 국민들은 반성해야 한다. 게다가 거대당에서 정신 못차리고 온갖 입법횡포를 부리며 나라와 경제를 분탕질 하고 있다.(17)
• 경제가어려운데 오히려 불법파업을적극권유하는 저 민주당과정의당 기업보고 문닫으라는것인가 노조가 지금껏누릴수있는게 기업들덕분인데 진짜 비열하고비정한것들있다 민주당 정의당 요 두정당때문에 공권력도추락한것있다 경제 민생 두번다시 그 주등이로나불데지말라 정말 역겁다 가증스러운것들아(16)
• 말도안돼는 개소리는 그냥무시하고 거부권행사하면된다......... 지금도 민노총애들때문에 나라가망하게새겼는대 거기다 날개까지달아준다고...... 이게 말이냐 방구냐......석열이는 그냥무시하고 거부권행사해라......(15)
• 국힘이 헤매고는 있지만 더불민주당것들 보다는 낫다 이 공산당들은 다음 총선에서 찢어야된다 모든 국가가 기업 보호에 총력전인데 민노총 편드는 정닌나간 민주당 인간들(14)

네이버에서 두 번째로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는 MBN 9월 15일자 <정의, 민주 손 잡고 '노란봉투법' 발의…"올해 반드시 통과">로 댓글 525개, 반응 306개로 나타났다. 

• 정의당이 망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민노총의 불법파업과 점거 지겹도록 보고 있는데 이제는 법으로 그것들을 보호하겠다니 정의도 없는 정의당이 망하는건 당연한 결과 어니냐?(24)
• 이 법이 통과되면 마구잡이식 파업 온다. 한국에서 기업들은 점점 발을 뺄거고 피해는 젊은이들 취업못해 안달인데 더욱 힘들게 하는거지 . 파업도 우리나라 처럼 무식하게 하는 나라 있나?(16)
• 불법파업을 아무리해도 사측이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게 어떻게 정의냐? 행동에 책임이 따르는게 정의다!!! 노란봉투법은 사회교란을 통해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적화통일을 위한 전단게 행동이다 종북세력 막아야한다!!!!?(13)
• 드디어 뭉쳤군 근데 니들은 사고방식부터 배워야 한다 불법은 불법은거지 왜 불법을. 저지르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냐 이젠 자기들 밥그릇만 채우는 불법 폭력적 귀족노조는 사라져야 한다 집회를 그냥 하면되지 왜 점거를 하냐 이젠 귀족노조 니들이 물어내라 아님 정의당과 586 민주건달들이 배상 하면 되겠네(13)
• 남의 재산을 파괴하고 손해입혔으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하는게 정상아닌가 약자는 모두 선하고 정의로운가? 악랄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책임은 안지겠다는 노조는 사회악이다(12)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년 8월 15일~9월 16일 
※ 수집 데이터 : 2만2951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