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원 12명, '연향들 공공자원화사업' 몽니

전남 순천시의회 갑 지역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가장 큰 현안 사업인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 사업과 관련한 제동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순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순천 갑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회 정홍준, 이영란, 최병배, 오행숙, 김미연, 신정란, 이향기, 장경순, 김태훈, 서선란, 장경원, 정광현 의원은 지난 16일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6일 갑 지역위 소속 의원들끼리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 간담회를 열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12월 중 입지선정 결정 고시 기한 연기 ▲공공자원화시설 당내 특위 구성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갑 지역위 소속 의원들은 “정원박람회 기간에는 최대한 정치적 해석으로 인한 편가르기와 갈등을 더욱더 부추겨 잡음이 증폭될 것을 우려해 입장을 유보했다”며 “앞으로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의를 대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입장문을 낸 의원들은 모두 12명으로 소병철 국회의원이 위원장인 갑 지역구 소속이다. 순천시의회 전체 25명의 의원 중 절반도 안 되는 말 그대로 반쪽짜리 입장문을 낸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뜬금없이 입장문이 나온 배경이 뭐냐는 의구심과 함께 전형적인 총선 대비용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순천시의회 전체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거쳐 공공자원화시설과 관련된 입장 발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과 절차대로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이 진행 중이고, 2명의 시의원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추천돼 활동 중이라는 점과 최적 입지 후보지 결정을 위한 평가 등 위원회 구성원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장 발표를 하게 되면 자칫 의회의 자기모순·자가당착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순천시의회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에 따라 사업비 명시이월을 승인했으며,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예산 집행을 의결했다는 점도 이번 발표는 쌩뚱맞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의회 전체가 동의한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총 결정도 아닌데다가 의장과 부의장 등은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비상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소병철 의원의 지시설 등을 제기하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온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입장문 발표를 앞두고 소병철 의원 지역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서명을 받았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 본질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 일부 의원들이 개인의 감정이나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유불리로 정책을 논하는 입장문은 한마디로 다가오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입지가 불안한 소병철 의원이 고심 끝에 표심을 끌어당길 불쏘시개로 끄집어낸 선거용이라는 시각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신규 폐기물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입지 결정·고시를 미루라는 요구는 시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꼴이자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번 입장문 발표는 시민들 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지가 불안한 소병철 의원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역 현안인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카드를 들고 나온 것 같다”며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악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