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용역 착수…10월까지 정부에 추천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과 관련한 정부 추천 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전남도는 8일 도청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기관으로 선정된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의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용역기관은 이달부터 대학 선정을 위한 3단계 절차를 진행한다. 정부 추천대학을 선정하면 전남도는 오는 10월까지 의대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정부 추천대학 선정 1단계에서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정한다. 

2단계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하며, 3단계에서는 평가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 추천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각 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인사가 참여해 진행한다.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명확한 운영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모든 도민의 건강권’과 ‘도내 지역의료 완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대학과 전문가, 도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설립 방식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미선정 대학과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용역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남도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각 위원회 위원 또한 대학과 지역, 이해 관계자를 완전히 배제한다. 

앞서 목포권 중심으로 작성된 2021년 연구용역 등 기존 연구 결과나 주관적 해석이 요구되는 자료는 일체 활용치 않고, 공신력있는 국가기관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여론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통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이 용역 주체로 참여하도록 대학 설명회, 이해 관계자 심층 면접 등을 진행하고,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설립 방식과 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도 경청한다.

미선정대학과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된 곳과 다름없는 보건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대학 인센티브, 지역균형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보완대책까지 마련키로 했다.

용역의 법적 적합성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이 상시 참여해 법률 자문과 함께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문제는 이번 전남도 공모에 줄곧 반대해온 순천대가 용역에 참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목포대 한 곳만 응모하는데 굳이 용역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정부 추천을 위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30여 년 동안 정부 계획이나 요청이 없어 의대를 설립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의대를 설립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대학이 적극적으로 용역에 참여하고, 도민들께서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주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