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지원이 맞다" vs "줄거면 다 줘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 실현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애초 전국민에게 똑같은 지원금이 지급되는 '보편 지원'이 예상됐지만 현재는 전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 나타난 누리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소비진작과 세수여건이 빠듯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SNS 글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원금 방식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며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빅터뉴스가 6월 16일 낮 12시까지 '민생지원금'과 '국민', '추경'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39개, 댓글 907개, 반응 4110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2798개, 68.08%)', '화나요(758개, 18.44%)'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 올라온 이데일리 6월 16일자 <전국민 민생지원금 '최대 40만원' 검토…‘차등지급’ 무게>에는 댓글 275개, 반응 8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누군,힘들게 일해서~세금,다내고~누구는 수급자(공감 471)
받기 싫은 사람은 안 받으면 될 일(공감 423)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진짜 맨싱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길(공감 202)
차등지급 내용보니 아주 잘하고 계신다(공감 258)
열심히 살면 혜택을 더 줘야지 세금만 더 걷고 똑같이 줘라(공감 66)
일자리를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해라…배급사회 만들지 말고(공감 56)
전국민 똑같이 40만원 주든지 모두 주지 말든지(공감 45)

다음으로 조세일보 6월 16일자 <민생지원금 25만원, '전국민' 아닌 '선별 지급' 유력>에는 댓글 61개, 반응 1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요새 취약 계층은 취약계층이 아니라 특혜세력임(공감 60)
다줘라~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나(공감 18)
제발 지원금 주더라도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만 지원하세요(공감 18)
그동안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게 선별 지급해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 세금 내느라 애들 못키워(공감 15)
그냥 주지말고 니들돈으로 선별해서 줘라. 누구는 국민아니냐(공감 13)
그냥 가정에 전기요금 25만원 어치 감면 해줘라 그럼 어설픈게 안쓰고,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도움되잖아(공감 6)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 올라온 서울경제 6월 16일자 <전국민에 민생지원금 준다···취약계층 최대 50만원>에는 다음 감성 1위 '좋아요'가 전체 감성 888개중 655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6월 16일 낮 1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5056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