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가 내란범을 풀어주나"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 김 전 장관이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는 상황에서 사전 조건이 달린 보석을 허가해 향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하며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지금 사태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또는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와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 기본적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조건 등도 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보석 결정 이후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불복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록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빅터뉴스가 6월 16일 오후 2시까지 '김용현'과 '보석', '조건부'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88개, 댓글 9704개, 반응 1만7237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2675개, 73.53%)', 네이버의 '후속강추(1927개, 11.18%)'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6월 16일자 <내란 재판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증거인멸 금지'>로 댓글 1628개, 반응 83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미쳤구만(공감 3780)
내란범이 사회에서 설치고 다니게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실화냐(공감 1342)
내란공범이다. 특검하라(공감 813)
미친거지!! 특검 빨리 재구속해라!! 내란1인자 2인자가 길거리를 활보하다니(공감 614)
이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공감 153)

다음으로 KBS 6월 16일자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윤 측 등 관련자 연락금지”>에는 댓글 457개, 반응 14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연락금지! 하면 잘도 안하겠다(공감 627)
사법부 개혁 가자(공감 446)
공범으로 특검이 수사해야겠네(공감 204)
대놓고 국민 우롱(공감 115)
내란 은 진행중(공감 18)

다음으로 JTBC 6월 16일자 <김용현 측, 법원 직권보석 석방에 불복 “항고ㆍ집행정지 신청”>에는 댓글 436개, 반응 21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놀랍지도 않다 반드시 O검해체하고 기소청으로 사법부도 개혁해야 한다(공감 1263)
내란수괴를 재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내란 핵심 공모자의 보석이라니(공감 332)
초등학생도 아니고 연락금지라고 연락을 안하냐? 국민을 우롱하네(공감 43)
내란 외환이 범죄중에 가장 중범죄인데 보석으로 풀어준다니.... 진심 AI로 싹다 교체 각이네(공감 18)
어느국가가 내란범을 풀어주나(공감 11)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시스 6월 16일자 <法, '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 결정…"윤측 접촉 금지"(종합)>로 전체 감성 4603개중 4543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6월 16일 오후 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2만7129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