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안하는 건 헌법 수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벌써 8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위헌성'을 거부권 행사의 배경으로 들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지금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 정지 규정',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 포함' 등을 거론하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특별법'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법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내란 공범 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빅터뉴스가 3월 14일 오후 1시까지 '최상목'과 '명태균', '거부권'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350개, 댓글 8019개, 반응 1만1683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6798개, 56.22%)', 네이버의 '공감백배(3030개, 28.33%)'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겨레 3월 14일자 <[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2개월 만에 8번째>로 댓글 759개와 반응 24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자기가 대행인지 공무원인지모르고 내란수괴와 내란당 신분이라고 내란수괴 내란당일을 하는거지뭐(공감 748)
헌법결정 안지키는 놈이 헌법타령?(공감 298)
선출되지도않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8개 날리는동안 헌재는 판결을 왜 내리지않는가 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공감 184)
최상목은 어차피 내란공범(공감 135)
대통령놀이에 빠진 최대행(공감 99)
헌법재판소 결정도 안 따르는 인간 입에서 헌법 운운? ㅋ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공감 47)

다음으로 JTBC 3월 14일자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헌법 위배 우려">에는 댓글 408개, 반응 8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도대체 정체가 뭐지?(공감 1016)
마은혁 임명 안하는건 헌법수호냐?(공감 852)
헌법자체를 스스로 지키지도 않는놈이 헌법위배때문에 특검거부? 아이러니하네(공감 357)
저런 내란 동조자를 왜 그냥 두고 있냐? 빨리 탄핵해라(공감 247)
명태균특검이 무슨 헌법위배???(공감 241)
이번 정권, 정부는 헌재 결정도 그때 그때 달라요 역대 최악의 정권(공감 31)

다음으로 조선일보 3월 14일자 <崔대행, 명태균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하다”>에는 댓글 355개, 반응 53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최상목 진짜 잘한다!!! 화~이~팅(공감 437)
선관위 특검이나 해라(공감 226)
평생 발의해봐라 거부권으로 안하면 그만이야(공감 75)
직무복귀까지 아무것도 하지말고 계시는게 좋을듯(공감 61)
검찰이 퍽이나 성역없이 하겠다(공감 27)
그냥 나도 연루되있다고 자백을해라(공감 21)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시스 3월 14일자 <최 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두달여 만에 8번째>로 전체 감성 1215개중 1187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3월 14일 오후 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2만52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