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개혁이 사실상 백지화가 된 셈이다. 제대로 된 협의나 준비없이 의료개혁을 밀어붙다가 '의사 불패'만 재확인하고 애꿎은 환자, 수험생 피해만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이같이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도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작년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일부 학생은 학사 유연화 조치를 기대한다는데 다시 한번 명확히 말하면 더는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며 "어쨌든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그 잘못을 고쳐 다시 얘기하자고 1년을 넘게 얘기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돌아봤다.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비판했고, 보건의료노조는 "의대생 유급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을 빌미로 27·28·29학년에 정원 동결은커녕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빅터뉴스가 4월 17일부터 18일 낮 12시까지 '의대정원'과 '3058명', '확정'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399개, 댓글 4927개, 반응 6146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3659개, 59.53%)', 네이버의 '공감백배(778개, 12.66%)'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셔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시스 4월 18일자 <"25학번만 운 좋아" "사기극"…의대증원 원점에 거센 비판>으로 댓글 294개, 반응 10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처음부터 거지같은 개혁해서 1년 넘게 고생함....차라리 비인기 전공을 살려주지 외상센타 지원해주고 천천히 늘리지 에혀(공감 483)
의대정원 2000명 늘리는게 의료개혁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참(공감 358)
돈벌이에 눈이 먼 의사들. 의료개혁은 커령, 이미 법 위의 의사집단을 절대권력으로 만들어준 한심한 보수 정부. 댓글 달아서 선동하는 의사 집단(공감 312)
퇴학 그리고 증원. 이나라에 정의나 원칙따윈 없네.(공감 64)
먼저 논거도 없는 2000명을 해놓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한건데(공감 38)

다음으로 뉴스1 4월 17일자 <1년 넘게 끌려다닌 의료개혁 결국 '빈손'…'의사 불패' 오점만>에는 댓글 253개, 반응 7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대학병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피해는 환자들만 보고(공감 302)
지난 수십년간 의사들이 이긴게 한번도 없는데 또 의사가 이겼다고하네(공감 340)
2년이나 휴학과 유급한 학생이 이긴거니?(공감 136)
빈손이면 다행이지 너무나 망가져버려 절대 이전으로 못돌아간다(공감 113)
집단이기주의에 표본(공감 160)

다음으로 서울신문 4월 17일자 <복지부 “의대정원 ‘원점 회귀’ 안타까워…수업 정상화 기대”>에는 댓글 216개, 반응 4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과학적 근거 없죠?(공감 311)
무책임한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번사태 책임 안지나요?(공감 145)
대통령은 왜 2000명을 고집했을까(공감 140)
교육환경도 준비안된상태에서 그냥 인원만 늘려놓고 국민적대화나 합의도없이 그냥 밀어부쳐서 이사태를 만든거에대한 사과 따위는 없는거지?(공감 114)
복지부 모지리들 아직 정신 못차렸네(공감 25)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국일보 4월 17일자 <"이 악물고 견뎌 왔는데 황망하고 참담" 의대 증원 폐기에 환자단체 폭발>로 전체 감성 540개중 453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4월 17~18일 낮 1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1472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