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으로 함량부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 대행의 '월권 논란'에 후보자의 자질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누리꾼들의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다. 이씨는 부당 해고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며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함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과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함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빅터뉴스가 4월 9일부터 10일 오전 11시까지 '함상훈'과 '2400원'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50개, 댓글 6583개, 반응 2만1569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7575개, 81.48%)', 네이버의 '후속강추(2697개, 12.50%)' 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겨레 4월 9일자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로 댓글 2351개, 반응 135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런 사람이 왜 헌재재판관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사람의 판결을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있는가(공감 861)
저 잣대로라면 주가조작 사기단 윤석열 김건희는 사형이네(공감 709)
횡령을 했든 말았든 애초에 저 사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공감 447)
이런놈들이 출세하는 세상이라는게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공감 392)
법은 강자가 아닌 약자 편에 서있을 때 가치가 있음을 모른단 말인가? 함씨와 이씨는 절대 헌법재판관으로 함량부족(공감 166)

다음으로 MBC 4월 9일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다른 1명 판결도 '논란'>에는 댓글 639개, 반응 70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곽상도 50억은 무죄 이진숙 수백억 법카는 무죄 2400원은 유죄 이재명법카6만7천원은 유죄 이게나라냐(공감 2364)
저런것들이헌재재판관.. 참. 어이가없을뿐이네(공감 746)
대체 어떤 삶을 살면 저런 판결을 내릴까(공감 556)
약자는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고 윤석열같은 악랄하고 비열한 범죄자는 그냥 탈옥시켜주는 법원‥ 가소롭다(공감 45)
소위 엘리트라는 계층의 인간들이 일반 노동자들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거지 지들끼리끼리는 학연 지연따져서 짬짬이로 다봐주면서(공감 38)

다음으로 연합뉴스 4월 9일자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판결 논란>에는 댓글 607개, 반응 19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대장동 화천대유에서 아들 퇴직금 50억 받은 곽상도는 무죄라며?(공감 588)
2,400원 횡령으로 해고가 정당??? 난 저 판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공감 510)
그 말많았던 2400원으로 커피마신 버스기사 해고시켰던 판사가 바로 함상훈이였어(공감 419)
재판부에서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오히려 도둑놈이 노조믿고 큰소리친거잖아(공감 364)
검사 99만원 접대는 불기소 풉(공감 53)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시사저널 4월 9일자 <‘韓 지명’ 함상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중대 위법”>으로 전체 감성 6173개중 6047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4월 9~10일 오전 1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2만8202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