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탄핵" vs "내란 공범"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헌재는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만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박성재 장관 탄핵은 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표 절대독재를 상징하는 악성탄핵이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헌재는 박 장관의 일부 위법함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파면에 대한 중대한 사유가 없을 뿐, 박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라며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빅터뉴스가 4월 10일 오후 3시까지 '박성재'와 '탄핵', '기각', '전원일치'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46개, 댓글 2829개, 반응 5084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2426개, 47.72)', 네이버의 '공감백배(2177개, 42.82%)'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4월 10일자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로 기각>으로 댓글 379개, 반응 37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지금까지 탄핵소추 다 기각인데 대통령만 인용.. 이거맞음?(공감 1539)
째려봤다고 탄핵이라니(공감 1003)
억지탄핵 사기탄핵(공감 306)
모 한다고 119일만에 판결 하느냐 ? 헌법재판소 를 없애자(공감 247)
대통령 탄핵도 기각 됐어야 한다(공감 31)

다음으로 JTBC 4월 10일자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계엄 도왔다 볼 증거 없어">에는 댓글 159개, 반응 6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특검거부권으로 증거를 안내놓는데 어쩌란가 싶음 됐고 형사재판 가면됨 내란공범으로(공감 569)
박성재 안가회동후 핸드폰 교체 증거인멸 이다 구속수사 하라(공감 238)
탁핵하지마. 내란 공범이야 형사제판으로 해결해. 이것이 헌재의 뜻(공감 46)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더 촘촘히 적용해야 하거늘(공감 23)
내란세력들이 하나둘 복귀하는구나.아주 나라꼴이 가관이네(공감 14)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4월 10일자 <헌재 "박성재 장관 '안가 회동' 내란 관여 아냐"…탄핵소추 기각(종합)>으로 전체 감성 948개중 881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4월 10일 오후 3시까지
※ 수집 데이터 : 8059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