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의 비상계엄 선포' 누리꾼들 "내란죄로 처벌해야"

지난 밤 비상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약 6시간여 만인 4일 새벽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은 해제됐지만 국민들은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으며, 환율과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이번 계엄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면서 과거 군부독재 시절을 연상케하는 상황이 잇따랗다.

하지만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계엄 동력은 급속히 빠지기 시작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까지 참석했다.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중 상당수는 본회의가 열릴 시점에 국회가 아닌 국회 앞 중앙당사에 있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열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여야는 이번 계엄령이 위헌이라며 원천적으로 무효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건 헌법 위배"라며 "계엄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는 헌법 파괴이자 실패한 내란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 글을 올려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 중의 해프닝이었다.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입니다”라며 “박근혜 탁핵전야 같이 흘러간다고 한 달 전부터 우려했는데 잘 수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이날 원달러환율이 1450원로 수직 상승하고 증시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외신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나인티원의 마크 레저-에번스 애널리스트는 "분명히 한국 투자에 대한 더 장기적인 우려를 키울 것"이라면서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한국은행이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들어가면서 단기 원화 유동성을 공급을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한동훈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탈당과 국무위원 전원 사퇴,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중과부적이었다.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졌다. 

빅터뉴스가 12월 4일 오전 9시까지 '윤석열'과 '계엄', '선포'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514개, 댓글은 2만2799개, 반응은 7만2310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3만9648개, 54.83%)', 네이버의 '공감백배(1만632개, 14.70%)', 다음의 '추천해요(1만577개, 14.63%)'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 올라온 MBC 12월 4일자 <헌법학 교수들 "윤 대통령 담화, 비상계엄 요건 해당 안 돼‥탄핵 사유">에는 댓글 823개와 반응 161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계엄 해제 되면 이젠 진짜 탄핵 절차 돌입이다(공감 3338)
국가와 시민을 지키는 군인이 국회에 총을 들고 난입하는 것이 제정신인가(공감 1526)
계엄 진행 시 헌법 위반이고 해제하더라도 너는 탄핵임(공감 481)
위헌인데 진짜 탄핵갑시다(공감 282)
명백한 내란입니다! 탄핵이 아니라 내란수괴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군경 가담자들도 처벌을 받아야 하며 국민의 힘도 자유롭지 못할것(공감 175)

다음으로 KBS 12월 4일자 <한밤의 비상계엄 선포…‘국회 정치활동 금지’ 위헌 논란>에는 댓글 511개와 반응 10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드디어 미쳤구나(공감 659)
어차피 무표 계엄...방금 국회에서 계엄해제 통과되었다. 이제 탄핵이다.(공감 384)
탄핵을 자초했네(공감 259)
계엄을선포할때는 자유지만 또한 국민은 책임을 묻는다(공감 164)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죄는 어디다 묻나(공감 152)

다음으로 조선일보 12월 4일자 <[사설]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에는 댓글 500개와 반응 54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니들이 찍은 윤석열 니들이 책임져라(공감 396)
조선도 손절했네(공감 179)
계엄령 거짓뉴스라며 그렇게 난리법석 떤게 9월이야(공감 154)
시대에 뒤떨어진 대통이 보수의 씨를 말리는 구나(공감 41)
몇달 전에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루머라며(공감 23)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네이버 '공감백배'가 가장 많은 기사는 MBC 12월 4일자 <헌법학 교수들 "윤 대통령 담화, 비상계엄 요건 해당 안 돼‥탄핵 사유">로 전체 감성 1611개중 1536개가 '공감백배'였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서울신문 12월 4일자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시민들 “내일부터 도심에 군대 배치되나” 불안·공포·걱정·당황>으로 전체 감성 5207개중 4953개가 '화나요'였다. 2위 '추천해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이데일리 12월 4일자 <한설 예비역 장군 "군은 윤석열의 사병이 아니다">으로 전체 감성 1644개중 1353개가 '추천해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2월 4일 오전 9시까지
※ 수집 데이터 : 9만6623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